[사설]전 해군참모총장까지 연루된 방산 비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어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을 체포했다. 정 전 총장은 대기업으로부터 아들이 설립한 요트회사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정 전 총장의 아들과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체포한 바 있다. 정 전 총장은 합수단 출범 이후 수사선상에 오른 최고위급 인사다. 전직 해군참모총장까지 방산 비리에 연루되다니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합수단은 정 전 총장이 현직에 있던 2008년 해군 방위사업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조선해양 등으로부터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정 전 총장의 금품 수수 과정에는 아들이 운영하던 ‘요트앤컴퍼니’라는 회사가 동원됐다고 한다. 당시 요트앤컴퍼니는 해군이 주최한 국제 관함식 행사의 부대행사로 요트대회를 주관했고, STX 측은 광고비 명목으로 7억7000만원을 후원했다. 이 후원금이 정 전 총장을 염두에 둔 뇌물이라는 게 합수단의 판단이다. 실제 STX엔진은 후원금을 낸 후 735억원 규모의 유도탄고속함 엔진 사업을 따냈다. STX조선해양 역시 유도탄고속함과 차기호위함 사업을 수주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4년 12월12일 (출처 : 경향DB)

주목할 부분은 이번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게 아니라는 점이다. 대전지검은 2011년 정 전 총장의 해군 복지기금 유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문제의 7억원’의 흐름과 지급 사유 등을 캤다고 한다. 하지만 별다른 수사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금 횡령 혐의만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당시 검찰이 보다 엄정하게 수사했더라면 방산 비리가 지금처럼 곪아터지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윤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정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선배로 예편 후 STX 사외이사와 상임고문으로 재직해왔다. 또 방위사업청 부장 출신으로 방산업체에서 고문을 지낸 예비역 해군 소장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었다. 방산 비리가 이른바 ‘군피아(군대+마피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시사한다. 합수단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검은 부패 커넥션의 뿌리까지 샅샅이 솎아내야 할 것이다. 군도 비상한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지금 국민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방산 비리와 군 인권 문제를 목도하며 참담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