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실업, 임기응변 아닌 근본책을 써야

정부가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 간 소득격차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에코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는 향후 3~4년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로 보았다. 이날 대책도 이를 토대로 했다. 정부의 목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대기업과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중소기업 취업자들이 5년간 일했을 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3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신규고용에 대해 지원금도 늘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연간 실질소득을 1000만원 이상 끌어올리면 대기업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취업자도 늘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까지 각오하는 만큼 대규모 세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은 처음이 아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청년 취업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재정투입을 하고, 기업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자 수를 늘리려 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최근 5년간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청년일자리에 쏟아부었으나 청년실업률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치솟았고 체감실업률은 22.7%에 달했다.

정부는 에코세대의 급증이라는 이유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에게 4년간 극단적인 ‘지원금 살포’에 나설 채비다. 그러나 정작 지원금이 끊긴 뒤의 대책에는 입을 닫고 있다. 발등의 불을 끄기도 급하다는 것이다. 장기대책은 ‘그때 가서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청년일자리를 늘린다며 도입한 청년인턴제가 청년들에게 ‘열정 페이’ ‘희망 고문’에 그친 것을 잊어선 안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공약은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일자리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14일 발표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아 ‘고용 쇼크’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했고,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약속했다. 그러나 단기실적에 급급하다 모두 실패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산업구조나 노동구조 개편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의지는 찾기 힘들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하지만 대책은 코앞의 현안에 머물고 있다. 당장 어렵다거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장기대책에서 손놓아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