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합계출산율까지 0명대로 추락, 코앞에 온 출산재앙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전년보다 4만8500명(11.9%) 감소했다. 인구통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다.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 숫자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사상 최저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절반 수준이다. 더욱 암담한 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0.97명을 기록했다. 올 하반기에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보여 올 전체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가장 낮다. ‘인구절벽’이 재앙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22일 간호사들이 아기를 돌보고 있다. 앞쪽에 보이는 아기침대는 비어있는 침대다. 김영민 기자

2006년부터 역대 정부는 3차에 걸쳐 출산율 제고 기본계획을 만들어 지난해까지 126조472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2000년 1.47명이던 출산율이 0명대로 곤두박질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기왕의 출산정책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바로잡겠다던 현 정부의 정책도 미흡하다. 지난 5월 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비혼 출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육아휴직 급여 등 일부 지원금을 올려주겠다는 대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보수정권의 정책도 문제가 많았지만 출산율 제고보다 출산환경 조성에 치중한 대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 돈 준다고 누가 아이를 낳겠느냐’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한국 사회가 거대한 저출산 부작용의 파도를 맞이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길은 두 가지다. 우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다. 저출산은 청년 취업난, 양육·교육비 부담, 주거난 등이 복합적으로 뒤엉킨 어려운 문제다. 시간도 충분치 않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구태의연한 대책은 버리고 효율적이고 혁명적인 방안을 짜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층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 저출산 시대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현상을 피할 수 없다면 이에 적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는 10월 정부가 내놓을 저출산 대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