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허점투성이 입학사정관제, 보완책 시급하다

입학사정관제 대입 전형에서 수상 경력과 봉사활동 실적 등을 짬짜미로 조작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학생은 가짜 실적을 바탕으로 유명 대학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자기소개서 표절·대필, 사정관의 전문성 부족 등 잡음이 끊이지 않던 입학사정관제의 문제점이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허위 서류로 대학에 부정입학한 손모씨와 이 과정에 가담한 어머니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손씨의 경력을 조작하기 위해 각종 대회에서 부정을 저지른 고교 교사 3명도 입건했다. 이들의 행각은 기상천외한 수준이다. 손씨의 백일장 입상을 위해 교사 민모씨는 시를 지어줬고, 어머니 이씨는 원고지에 대필해 아들 이름으로 제출했다. 이 작품은 백일장에서 금상을 받았다. 민씨는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고 이씨에게서 2500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또 다른 교사 2명은 영어발표대회와 토론대회에 다른 학생을 ‘대리 참가’시켜 수상 경력을 만들어줬다. 손씨는 입학사정관제로 2012년 서울 모 대학 생명과학계열에 입학했다가 자퇴하고 이듬해 다시 모 대학 한의예과에 들어갔다. 두 대학 모두 엉터리 경력을 걸러내는 데는 실패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학수 (출처 : 경향DB)

입학사정관제는 학교 성적보다 인성과 창의성, 소질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 방식이다. 성적 위주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도 줄이자는 도입 취지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터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한 이명박 정부가 속도전 식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게 사실이다. 2012년에는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이 ‘인성이 우수한 봉사왕’이란 추천서를 받고 대학에 합격해 충격을 줬다. 입학사정관제 입시를 위해선 초등학생 때부터 ‘스펙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입학사정관제는 엄마사정관제”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다. 비용과 시간을 누가 더 투자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린다는 측면에서 부유층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론도 비등하다.

입학사정관제는 2015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명칭만 바뀌었을 뿐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 대학도 보다 세밀한 검증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독자성과 자율성을 부여받았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