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산되는 ‘철피아’ 비리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철피아(철 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1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한 그는 철피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검찰은 지난 5월 철도시설공단 본사와 김 전 이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던 중이었다. 특히 공단 임원들을 넘어 정·관계 인사들의 금품수수 정황까지 포착하면서 의혹은 확산 일로였다. 핵심 피의자의 사망이 수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철피아 수사는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겨냥한 첫 수사였다. 서울중앙지검은 레일체결장치 수입·납품업체 AVT가 호남고속철도 공사 등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AVT 고문을 맡아온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조사에서 ‘AVT 측 부탁으로 김 전 이사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권씨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과 수석부대변인 등을 맡아오다 지난 3일 당에서 제명됐다. 앞서 검찰은 AVT로부터 뒷돈을 받은 감사원 감사관 김모씨를 구속했으며,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금품수수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깨진 유리창을 임시방편으로 투명 테이프로 보수한 채 운행되는 코레일 무궁화호. / 사진제공 : 철도노조

검찰은 김 전 이사장과 관련해 “중요한 수사대상인 건 맞지만, 소환을 통보하거나 소환 일정을 잡은 바 없다”고 밝혔다. 스스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뿐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달에도 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간부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다. 검찰은 비리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하되, 인권 보호 측면에도 유념해야 한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철도는 특수한 분야인 데다 관련 업체도 한정적이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사업 발주자와 감독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공단 간부들은 퇴직 후에도 철도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하며 독점적 카르텔을 유지한다. 질긴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철도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검찰 수사가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