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반대하는 보수층의 논리 왜곡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에 건설한 5개 보(洑) 처리 방안을 내놓자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시설 파괴 행위요, 문명 파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감사원 조사 결과를 뒤집고, 분석틀을 조작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보수언론들의 문제 제기는 더욱 집요하다. “보 유지 효과와 이익은 계산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환경주의자와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졌다” “폭염·가뭄이 오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을 것이다” 등의 주장을 편다. 대부분은 진실과 거리가 먼 ‘제 입맛에 따른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은 지금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실패한 국가사업이다. 22조원이라는 자금이 투입된 것도 모자라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유지비용으로 들어간다. 이런 돈을 들인 결과가 잘 흐르던 물길을 막고 비틀어 자연을 파괴한 것이 4대강사업이다. 이를 바로잡는 ‘자연성 복원’이 어떻게 문명 파괴란 말인가.

3개 보 해체에 따른 이익도 유지할 때보다 크다. 세종·공주·죽산보 해체와 물이용 대책 비용은 모두 1370억여원이다. 이에 따른 40년간의 편익은 3782억원이다. 반면, 그대로 둘 경우 40년간 1688억원의 유지비용이 들면서 편익은 2095억원에 그친다. 비용이 적게 들고 편익은 더 크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는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감사원과 4대강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다른 것도 당연하다. 감사원 자료는 보·준설·환경기초시설 등 4대강사업 전체에 대한 수질 변화를 조사한 결과다. 이번 연구는 준설·환경기초시설 등의 효과는 그대로 두고, 해체에 따른 비용 편익만 분석했다. 그런데도 “분석틀을 조작했다”고 의심하는 것은 ‘억지’와 같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사이트에 “4대강 위원들이 정치논리에 휘둘려 현 정부가 원하는 것을 앵무새처럼 옮겼다고는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최근 위원들을 폄훼하는 여론이 제기되자, 부당함을 강조한 것이다. 농민들의 용수 이용 우려도 기우다. 위원회는 “농민과 주민 어려움을 두고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런데도 위원회 결정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려 한다면, 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