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ECD 최저 수준인 여성 저임금, 개선 노력 절실하다

한국 여성 10명 중 4명이 저임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임금통계를 보면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35.3%에 달했다. 이는 통계가 올라와 있는 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저임금은 전체 노동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의 임금을 뜻하는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핀란드와 이탈리아·벨기에 등은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10% 이하다. 물론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것은 아직도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여성 노동자 임금이 열악한 가장 큰 원인은 임신·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 단절’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간 임금격차는 20대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30대 이후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다. 30대 초반에는 100 대 76(남성을 100으로 했을 때)으로 벌어지고, 40대 후반에는 100 대 48까지 확대됐다. 30~40대에 육아나 자녀 교육으로 여성들이 일자리에서 탈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의 경력 단절은 예전 수준의 일자리 시장 복귀를 어렵게 한다. 결국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로 몰리면서 임금격차가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별 임금격차를 OECD 평균인 15%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는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다. 여성친화 일자리 1만8000개 확대,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출산급여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확대 등이 고작이다. 특히 여성친화 일자리는 돌봄노동 일자리에 치우쳐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가능성마저 있다.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은 여성의 생활의 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결혼 기피, 출산율 저하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유배우 여성의 출산 중단 이유로 자녀 교육비·양육비, 소득불안정 등 경제적인 문제가 절반을 차지했다. 여성들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으면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여성들의 능력이 사장되는 것은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 질적인 성장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