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수뇌부가 국회에서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급변하는 정세에 안보집단으로서의 신뢰를 주기는커녕 군 최상층부가 “거짓말”이니 “각색”이니 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장면은 실망스럽고 불안하다. 송 장관이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보고받아놓고도 4개월 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실책이다. 송 장관은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을 청와대에 늑장 보고한 데다 ‘대비계획 세부자료’까지 늦게 제출하는 중대한 판단착오를 잇따라 저질렀다. 군의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그의 권위도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기무사의 송 장관에 대한 공개 반발은 차원이 다른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 기무사는 상부의 명..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23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군기무사 ‘계엄령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점입가경이다. 계엄사령부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등을 통제하고 국회·언론사를 장악하는 것을 넘어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이 추가로 드러났다. 시민의 대표를 적으로 간주한,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추가로 공개된 문건은 국회가 임시국회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것에 대비해 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소한 법규 위반에도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적극 체포함으로써 의결 정족수 미달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계엄을 주관하는 합참의 계엄 편람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계엄 편람은 계엄 중이라도 현행범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핵정국 때 국군 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데 대해 독립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 중 전날 밤 국내에 있는 청와대 참모진의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했다. 군 수사를 위해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 검찰관들로 수사단을 구성하고 국방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도록 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지시 배경으로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 사건을 보고받고도 수사할..
한·미 양국 국방부가 지난 주말 서울에서 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논의한 끝에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 승인을 유보했다. 국방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양국군이 미래사 창설안 승인을 장담한 것과 다른 결과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당국자의 말을 빌려 “미국이 전작권을 포기할 뜻이 없다”며 전작권 환수 문제가 양국 간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이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전작권 환수가 또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한반도 상황은 전작권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 정부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긴장의 출발점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인 것이 사실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점 또한 부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제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송 장관은 사드 배치 이전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 송 장관은 “대통령에게 전면배치를 건의했지만 임시배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가 “완전배치를 위한 전 단계로 임시배치를 한 것이냐”는 의원 질문에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말이 논란을 빚자 “일반 환경영향평가 뒤 사드 배치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번복했고, 의원들의 재확인 질의에 “(롯데골프장 안에서) 위치 조정을 한다는 뜻”이라고 다시 바꿨다. 도대체 송 장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사드 발사대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국방개혁의 강도와 속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송 장관은 지난주 취임 연설에서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국방개혁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군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로 국방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을 단순히 개혁하는 수준에 머무를 게 아니라 새로운 국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전 군의 몸집을 줄이고 국방 문민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도 있다. 송 장관의 국방개혁에 대한 상황 인식은 타당하며 그의 역할을 기대한다. 국방은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어제는 감사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사업이 부실했다며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과 헬기사업단장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1조2000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