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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장관 후보자 중 2명이 낙마했으면 ‘인사 참사’에 가깝다. 다주택 보유 논란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고, ‘해적 학회’ 참석·자녀 호화 유학 의혹 등이 불거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지명 결정을 번복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흠결 사유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인정한 셈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비리의혹 백화점이 된 장관 후보자들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실망감을 헤아렸다면,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엄격한 검증 체계를 마련해 다시는 ‘인사 실패’가 없도록 하겠다고 벼렸여야 할 터이다. 하지만 인사 실패에도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자기합리화와 면피성 해명을 사흘째 되풀이하는 윤도한 국민소통..

고위공직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물화처럼 익숙해진 풍경이 있다. 인사청문 대상자들은 각종 도덕성 의혹에 휘말리고, 막상 청문회에서는 해명은커녕 ‘죄송·불찰·송구’를 읊조리며 고개를 주억거리는 장면이다. 아무리 결격 사유가 등장하더라도 “죄송하다”고 납작 엎드려 인사청문회 순간만을 모면하면 된다는 경험칙의 산물이다. 25일부터 시작된 ‘3·8 개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어김없이 이러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청문회에서 배우자·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송구하다”고 했다. 문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1998년 위장전입했고, 2006년에는 한 달에만 총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위장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닷새가 지났지만 국회 임명동의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며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조차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가 특정 이념 성향이 있는 법원 사조직을 이끌었고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한다는 얘기도 흘리고 있다. 보수야당의 색깔론과 성소수자 혐오에 신물이 난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은 판사들의 대중적인 학술모임에 불과하다.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도 안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 “많은 부분이 오보”라며 “그 오보도 상당히 치밀한 계획 아래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로 인사 발령이 난 판사에게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축소·저지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이에 해당 판사가 반발해 사표를 내자 다시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으로 법원 안팎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주 의원은 이 기사의 어떤 부분이 오보이고, 오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곤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하는 법관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자가 무슨 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박 후보자는 뉴라이트 역사인식부터 창조과학회 활동, 도덕성 문제까지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질 논란이 증폭됐다. 이번 청문회는 박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에 그의 해명을 듣고 장관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야당은 자진사퇴를 압박했고 여당의 분위기도 냉랭했다. 그만큼 박 후보자가 심각한 자질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박 후보자에 대해 오해가 풀리거나 해명된 것은 거의 없다. 그는 뉴라이트 활동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실체를 잘 몰랐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서는 “그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주변을 설득할 정도”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역사관 논란에 대해 ‘역사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생활 보수’ ..

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받은 고액 고문료와 1991년 음주운전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검증했다.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젊었을 때 한 실수로 대단히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월 3000만원의 고액 고문료에 대해서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고액을 받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위장전입과 딸의 취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 등은 별 문제가 없음이 해명됐다. 송 후보자의 도덕성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령 때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헌병대에 넘겨진 뒤 처벌받지 않았다. 26년 전 일이고, 과거 군 내부 관행이라고 해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청문회 사전 답변..

고위 공직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엘리트층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들의 삶이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국민교육의 장이다. 왜 한국 사회에서는 ‘능력’과 ‘윤리’가 상충하는 자질인가? 국가정보원장 후보 부인이 임대사업으로 월 125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정치경제학(?) 논쟁도 벌어졌다. 영세 게스트하우스에서 월급 130만원을 받고 일한다는 한 청년 노동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유명한 맛 칼럼니스트가 ‘자본주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론을 폈다. ‘불법’ 아닌 임대업과 ‘자본수익’(이라 쓰고 불로소득이라 읽는다)이 왜 비판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새 정부의 성격과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문제와 연관된 듯하다. 상위 1..

문재인 정부 파격인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기분” “뉴스 보는 게 힐링이 될 줄 몰랐다”고 했다. 이런 인사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1주일 전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물어봤다. “진영의 틀에서 벗어나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찾았다. 인재 풀을 최대한 넓혀서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것 같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낙점하고 검증팀에 넘긴 뒤 제발 뭐 큰 게 나오지 않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 순항만 계속되겠는가. 첫 충돌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일자리 추경일 것이다. 지금으로선 인사 문제를 무사히 넘어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부조직 개편은 중소기업벤처부와 안전 분야 일부 등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어차피 내년 개헌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