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열어 공무원 5급 공채(옛 행정고시) 선발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까지 50%로 줄이고, 50%는 민간경력자를 채용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 유착 등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대변되는 공직사회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나온 조치다. 획일적인 공무원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공무원의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개선의 취지대로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공채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고시 축소가 ‘관피아’ 문제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 암기 위주 필기시험 공직수행능력 제대로 판별 못해 최근의 안타까운 사고로 행정고시제도가 존폐의 도마에 올라 있다. 정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 동물보호 및 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지난해 버려진 애완동물은 9만7000마리로 이 중 절반이 열흘 내 ‘안락사’되거나 ‘폐사’했다.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어, 예산이 늘지 않는 한 안락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동물보호시민단체는 농식품부가 유기동물 살처분을 줄이려는 근본적 대책 없이 안락사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유기동물 안락사를 바라보는 양측 주장을 들어봤다. ■ 동물 상태·관리 여력 따라 불가피한 면 있어 반려동물 산업이 발전하면서 유기동물이라는 사회적 문제도 동시에 생기게 됐다. 한때는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지낸 동물이 주인의 사정으로 버림받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라는 낯..
국토교통부가 최근 민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과밀억제구역의 택지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하게 한 의무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미 주택시장에서 소형주택의 수요가 많아 의무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도시의 균형 발전과 서민형 주택 보급을 위해 여전히 소형주택 의무 건설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토부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 폐지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대표적인 전문가에게 주장의 근거를 들어봤다. ■ 주택시장 상황 변화… 민간부문 자율성 보장을 정 부는 민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에서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에 대해 소형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통해 재난에 대비하는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부처를 설치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가칭)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국가안전처 신설을 놓고 명령체계가 다른 여러 부처와 기관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기 위해 ‘격상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 철저한 원인 규명이 없이 조직개편으로 해결하려는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 ‘5분 대기조’같이 즉시 출동 가능한 전문가 집단 필요 우리는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지는 대형 재난을 수없이 경험했으..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의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중지시키면서 수학여행의 존폐 논란이 뜨겁다. 수학여행을 없애자는 쪽에서는 현실적인 위험 요소가 있고, 사회·교육적인 환경이 크게 변했으며, 여행이 일상화된 시대에 수학여행의 교육적 수명이 다했다고 말한다. 반대로 수학여행 자체를 없애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 체험활동 확대라는 시대적 추세에서 더욱 안전하고 교육적 효과도 높은 수학여행 개선책을 만드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여행·체험학습 일상화로 교육적 수명 다해… 위험요소도 늘어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했던가. 이번 세월호 참사가 그런 경우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수백명의 학생들이 진도 앞바다에서 선박 침몰로 희생됐다. 그동안 크고 ..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둘러싼 논란으로 또다시 반쪽짜리 기념식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18 관련 단체와 유족들은 1997년 기념일 지정 이후 줄곧 대통령까지 참석해 함께 불러온 이 노래를 2009년부터 갑자기 부르지 못하게 한 것은 국가보훈처의 억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보훈처는 대한민국 및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가사의 노래를 어떻게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 기념노래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보수단체들의 반대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 민주화운동의 진실 담은 노래… 공식 지정은 국민들의 요구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시작되는 5월을 불과 보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에 또다시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
지난해 법 개정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의 등기임원 연봉이 올해 처음 공개됐다. 그러나 일부 재벌 총수들은 연봉 공개를 피하기 위해 등기임원직을 내려놓는 등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개 대상을 비등기임원으로 확대하고, 연봉 지급 기준 등도 밝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연봉 공개에 반대하는 여론 또한 만만찮다. 보수 공개를 통해 얻는 국가경제적 실익이 없고, 마녀사냥식 신상털기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도 아닌데 민간기업 대주주의 소득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한다. ■ 보수 공개 대상 확대 필요… 산정 기준·방법 공시해야 지난달 31일까지 12월 결산법인들이 사업보고서..
암 발생 1위인 갑상샘암을 둘러싸고 과잉진료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암까지 진단해서 암환자를 양산하고, 불필요한 수술까지 받게 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작은 암이라도 조기에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갑상샘암은 완치율(5년 생존율)이 99%에 이르고 있지만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주요 대학병원에는 갑상샘암 확진을 위한 검사와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 국민 4만명을 매년 ‘암 환자’로 만들어 공포 속에 살게 할 텐가 28세 여성이 결혼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하던 중 갑상샘 초음파검사에서 0.9㎝ 크기의 혹이 발견되었다. 세포검사 결과 암으로 판정되었고, 건강했던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