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선생이 훌륭한 학생을 길러낸다. 대학원 학생이 뛰어난 학자이자 선생으로 성장해야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생긴다. 고등교육 혁신에서 연구자 지원책이 필수적인 이유이다.교육부는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6월 안에 발표할 계획이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첫째, 학문사회가 하나의 집단으로서 새로운 기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강사법 논란에서 드러나듯, 대학이 망가지고 있지만 전임교수가 비정규교수와 알차게 연대하고 협력하는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둘째, 과거의 정책 실패에 관한 뼈저린 자기비판이 부족한 교육부가 주도하는 한, 학문사회가 그나마 지닌 혁신 의지와 역량도 죽이기 십상이다. 셋째, 상당한 재정투입이 따라와야 하지만, 현재 정부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인문사..
교육부는 2018년 10월4일 유은혜 장관 취임과 더불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이전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관한 법 시행을 1년 유예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일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중요한 영어 관련 정책들이 충분한 학술 및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제한하기로 하였다가 허용되는 등 체계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은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안 또한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당장 이번 주부터 신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유치원에서 영어를 접한 ..
경찰이 12일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에서 실제 유출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구속된 이 학교 전 교무부장 ㄱ씨는 물론 그의 쌍둥이 딸들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ㄱ씨는 지난 5차례의 중간·기말고사에서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와 쌍둥이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건의 최종 진실은 향후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된다. 하지만 정답이 메모돼 있는 쌍둥이의 ‘암기장’이나 ‘포스트잇’ 등 경찰이 확보한 각종 직간접적 증거와 정황들로 볼 때 유출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 경찰의 발표대로라면 잘못된 ‘부정(父情)’이 자신과 딸들의 인생을 망치고 많은 학부모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준 사건이다. 이번 사건으로 고교 내신에 ..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유예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와 영어 사교육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설익은 정책추진으로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밝힌 지 3주 사이에 ‘미확정→금지 통보→유예’로 입장을 바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했다. 교육부는 16일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내년 초까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최종 결정을 1년 뒤로 미뤘다. 이번 논란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교육부는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
초등교원 임용률이 반토막 나자 교대생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를 지켜본 사범대학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교대생들의 요구가 지나치게 비상식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 대 1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임용 경쟁에 시달려온 사범대생들의 입장에서는 교대생들의 요구가 투정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사범대학은 교원 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다. 교원 임용률이 10%도 안될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재수 삼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의 유명 사범대의 경우 학생들이 아예 교직을 포기하고 고시나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사범대학이 이렇게 붕괴된 이유는 교육부가 교원 자격증을 무차별적으로 남발했기 때문이다. 사범대학은 중등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
지난 8월 칼럼에서 서남대 폐교 방침을 비판하는 가운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노회한 교육관료층에게 벌써 휘둘리는 것 같다고 썼다. 하지만 8월31일 김 장관이 수능 개편안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약 섣불리 결정을 내려 교육현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반발을 자초했다면, 김 장관은 자신이 뜻한 교육개혁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관료집단에 포획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방침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다시 걱정이 많아진다. 내년 예산안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쟁점이 많으니 내후년을 기대하며 일단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틀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장관의 무사안일은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년도 초등학교 교사를 올해의 8분의 1 수준만 채용하겠다고 발표하자 논란이 뜨겁다. 전국의 교육대 학생 등은 “예고 없이 나온 사상 최악의 교원 임용 절벽 사태”라며 반발했다. 반면 누리꾼 일부는 교대생들의 “교대 특권주의”라고 맞받았다. 교육부가 초등 교원 감축 계획을 밝히면서 제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저출산으로 초등학생 수가 크게 줄었고, 서울에서만 1000여명이 초등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하는 등 ‘임용 적체’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등교사를 준비 중이던 교대생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선발인원을 유지하다가 한계에 이르자 학생들에게 피해를 떠넘겼다”고 했다. 누리꾼들 일부도 “지난해 800명 가까이 뽑았는데 100명..
지난 12일 취임 3일째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중등의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적용할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즉각 전환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검정체제로 전환한다는 재수정 고시를 16일자로 행정예고하였다. 몇 년 동안 한국사회를 편 가르고 적대감을 증폭시킨 국정화 갈등이 마침내 종결된 것이다. 그런데 16일자 교육부의 ‘즉시 보도자료’에는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었다. 검정체제로의 전환만을 말하고, 2015교육과정에 따라 오는 8월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의 심사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다. 12일자 청와대 업무지시에는 ‘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