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다음달 24일 퇴임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을 인선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가 오는 13일 열린다. 추천위는 지난달 검찰 안팎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들 가운데 현직 고검장급 등 8명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라고 한다. 추천위가 이들 중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종 후보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차기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지만, 과거 어느 총장도 해내지 못한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 바로 검찰개혁이다. 차기 총장이 갖춰야 할 최우선 자격요건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와 실천력, 리더십이다.문무일 현 총장을 위시한 검찰 상층부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총장이 주권자의 대표인 국..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e메일을 보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본다.이날 모두발언에서 문 총장은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잖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직접수사 총량 축소, 수사착수 기능 분권화 추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 등의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과오에 대한 자성 없이 밥그릇만 지키려 ..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해외 순방 중 급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은 몽테스키외가 말한 권력분립에 있다.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민주주의 원리에서 볼 때 가장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조직이 검찰이다. 검찰은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독점적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틀어쥐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어떤 외부의 견제도 허용치 않는다. 다른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권한의 집중이다. 이런 구조하에서 검찰조직의 부패와 검찰권의 남용은 필연이다. 수차례 불거졌던 검찰발 부패 스캔들과 검찰권 남용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은 지난 1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정한 기관’은 경찰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례적 입장 표명은 경찰권 비대화를 우려하는 검찰 구성원 의사를 대변하려 한 취지로 짐작한다. 그러나 임기를 겨우 두 달여 남겨놓은 검찰총장이 국회의 고유 권능인 입법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온당한 처사로 보기 어렵다.무엇보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어디서 비롯했는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 검찰은 세계적으..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근 30년 만에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고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운영된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구타와 폭행 등 무자비한 인권유린이 국가의 전방위적 비호 속에 자행됐다. 이 과정에서 목숨..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온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2명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은 ‘압력을 행사한 검찰 간부들을 기소하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일선 수사팀이 현직 검찰총장을 사실상 외압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것이어서 파장이 컸다. 그러나 자문단이 대검의 수사지휘가 적법했다고 하면서 문 총장은 치명상을 면하게 됐다. 수사단도 자문단 심의결과를 수용하고 권 의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총장은 ‘판정승’을 거뒀다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자문단 결정의 취지는 김 부장의 수사 ..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조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검사는 “춘천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12월 권 의원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는데, 문 총장이 춘천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도 “지난 1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 2월 춘천지검 수사가 각종 외압 의혹을 받자 독립된 수사단을 출범시키면서 수사 보고도 받지 않고,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검 대변인은 “수사단의 요청으로 전문자문단의..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모든 검찰 업무가 적폐 관련 수사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연내에 마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댓글조작·사법방해·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의 수사를 이달 안에 끝낼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총장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으면 지치지 않느냐.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매달려왔는데,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연내 마무리 방침의 이유를 설명했다. 적폐청산 수사가 장기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