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여야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 위원장 임명에 대한 반발의 뜻으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때 거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하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할 태세다. 국민의당도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이 요구한 협치가 새 정부 출범 후 첫 관문에서부터 막혀 있다. 야당, 특히 한국당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는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더니 아무런 논리적 연결성도 없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연계하고 있다. 자신들의 행위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점을 자인하고 ..
- 6월 13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施政)연설을 했다. 취임 후 34일 만에 하는 첫 국회연설이다. 대통령이 추경예산을 설명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일자리 추경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제발 면접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구직 청년과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라는 문자를 남기고 자살한 청년의 안타까운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힘들면 지체없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 청년실업은 재난에 가깝다. 올 들어 청년 체감실업..
- 6월 13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은 군내 ‘미군추종세력’의 건재를 확인해 준다. 과거에도 미군추종세력에 의한 국기문란 행태는 없지 않았다. 이번에는 사드를 수단으로 삼았을 뿐이다. 사드는 무오류의 미군 및 미국의 권능을 상징한다. 이 절대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미국은 사드를 철수하고, 다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는 삼단논법은 이들의 신념이다. 여기서 중대한 의문이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74조1항에서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하게 되어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군이 중대 안보 현안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작동불량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통수권은 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주일에 한 번꼴로 대중연설을 했다. 모두 인상적인데 그중 한 대목을 골랐다.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국민이 앞서가면 더 속도를 내고 국민이 늦추면 소통하면서 설득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했던 인사말의 일부다. 추도식 몇 달 전, 지난 조기대선이 확정되지도 않았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문 대통령을 만났던 한 인사가 들려준 얘기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곁에 아무도 없었다. 손을 잡으려 했지만 잡을 수 없었다. 너무 늦어버렸다. 이제는 정말 잡은 손을 절대 놓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자를 확대해 새롭게 정의한 뒤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선언했다. 피로써 조국을 지킨 순국선열은 물론 민주화 인사들과 산업화에 헌신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봉제공장 여성 노동자 등 시민들 모두를 애국자라고 천명했다. 순국선열, 호국영령과 함께 민주열사를 나란히 부르며 ‘애국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가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념의 정치를 청산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애국에 대한 폭넓은, 그리고 새로운 정의에 적극 공감한다. 한국인이 지난 100년간 식민지 시대에서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다 애국이라는 인식에 동의한다. 조국을 지키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5일이 지났다.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1호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구성, 2호 업무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다. 검찰개혁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도 언급했다. 환경정책만 살핀다면, 앞으로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3호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응급 감축이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봄철 미세먼지의 주범을 잡겠다는 의지다. 곧바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간 가동 중단시켰다. 앞으로 30년 이상 된 10기는 조기 폐쇄되고 신규 건설은 중단되며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전력 총발전량의 30%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 친환경차는 판매차량의 10% 이상으..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해왔던 과거 정부들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경제정책의 중심을 ‘사람’에 두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동안 우리 경제정책에서 ‘노동’은 항상 뒷전이었고, 노동조합은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돼 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고용안정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약속의 첫 행보라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다. 노동시장의 ‘차별 문제’가 우선 개선돼야 일자리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저임금 및 단순 업무직들만 양산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창..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에 이어 우병우 사건 수사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또한 검찰 고위간부가 지위를 악용해 100억원 이상을 치부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간부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으며 만찬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발탁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댓글사건을 정치권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려다 한직으로 밀려난 강직한 검사로 평가받았다. 국민들은 윤석열처럼 정의로운 검사를 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