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인적 쇄신과 당 혁신에는 반보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아예 반동으로 회귀할 분위기다.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이념과 정책, 인물 등 모든 영역을 밑동부터 갈아엎는다는 각오로 임해도 폐허가 된 보수의 재건까지는 갈 길이 멀다.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습관처럼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행동 없는 구호로만 ‘보수 가치 재정립’을 외쳐댄 것 빼고는 한 일이 없다. ‘좌표·가치 재정립위원회’가 제시한 자유·민주·공정·포용 등 ‘4대 가치’라는 것도 당의 지향으로 실천이 담보되지 않기에 아무런 울림이 없다. 비대위체제로 바꾸고도 침체와 무기력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낮은 지지율에서 탈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국당이 ‘보수통합’을 들고나섰다. 턱도 없어 보이는 보수 ‘대..
자유한국당에서 모처럼 울림이 있는 정책을 내놓았다. 여당에선 “전근대적이고 해괴망측”하다며 비아냥댔지만,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할 길을 언어유희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제안의 핵심은 많은 사람이 비난하듯 여성들을 출산 ATM으로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자는 게 아니다. 그보다도, 제안자는 몰랐겠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 스웨덴,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선진국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해 선별복지를 넘어 보편복지로 가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제안대로 아기를 낳으면 2000만원, 20세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매년 400만원을 지급한다면 1년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은 45조원 정도이다. 큰돈처럼 보이지만, 보편복지를 시행하는 유럽 선진국이 아이 양육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돈에 비하면 얼마 안된..
한국에서 콜롬비아는 커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남미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지난 6월 OECD에 37번째 가입했음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성장은 2016년 오랜 내전을 끝내고서야 가능했습니다. 내전은 폭력과 심해지는 빈부격차로 신음하던 농민들이 자위대를 구성하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초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으로 성장했죠. 길고 긴 내전이 이어졌고 20만명 넘는 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휴전 시도도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무장해제였습니다. 정부로서는 당연한 요구였지만 반군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무력은 이들을 정부가 심각하게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대로 만든 바로 그것이니까요. 무력해제 후 정부가 말을 바꿀 수 있으니 협상은 어려울 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결과를 깎아내리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우리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켜 버렸다”며 “(대북)정찰에서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비핵화 조치에서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최소한의 객관적 평가도 없이 회담 흠집내기에만 급급한 보수당의 태도가 참으로 유감스럽다. 평양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역사적인 합의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보수당은 공동선언문에서 핵 사찰과 핵 신고 리스트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폄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9명에게 동행을 요청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대표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바람에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도 방북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 대표들이 한반도 정세의 고빗길에서 열리는 중요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포기한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번 초청 대상에는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보수야당 인사들이 포함됐다. 임종석 실장은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이 일정의 어려움도, 정치적 부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남북 간 새 장이 열리는 순간이며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인 이 순간에 대승적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판문점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비준동의해줄 수 없다”고도 했다. 판문점선언의 내용과 국회 처리 절차에 다 문제가 있다며 비준동의 처리를 거부한 것이다. 재정 항목에 구체성이 없다면 제대로 심의하면 된다. 비준동의 후에도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별로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비핵화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남북경협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한국당에 앞서 시민이 먼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곧..
자유한국당이 20일 의원연찬회를 열고 당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와 이념적 좌표를 공개했다. “인적 청산보다는 새로운 보수가치 정립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한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결과물을 제시한 것이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연찬회에서 “가장 큰 핵심 가치로 자유와 민주를 걸기로 했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혁신가치로는 ‘공정’과 ‘포용’을 내세웠다. 한국당의 환골탈태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시대착오적 냉전 이데올로기, 개발독재에서 기원한 강자 위주의 정책, 수구 이념 등에 대한 청산과 단절이 요구되어왔다. 퇴행을 거듭해온 당의 정체성을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당위에서다. 하지만 이날 제시된 당의 새로운 가치와 좌표가 그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자유, 민주, 공정, 포용 등은 이미..
6·13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참패를 당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지리멸렬 속에 계파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소속 의원 모두 책임을 공유하며 처절한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의원총회만 열렸다 하면 친박·비박으로 나뉘어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으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지난 12일 의총에선 친박계 의원들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꺼내자, 김 원내대표가 친박계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들춰내는 것으로 맞받아쳤다. 알량한 당권을 쥐겠다고 서로 “네가 나가라”며 죽기 살기로 진흙탕싸움을 벌이는 꼴이 목불인견의 끝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당에 지난 9년간 나라를 맡겨놓았다고 생각하니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한국당은 그간 온갖 외부 인사들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퇴짜 맞은 끝에 김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