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결사 저지를 다짐했다. 당 지도부와 의원 등 참석자들은 두 손에 ‘독재타도, 헌법수호’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단상에 오른 의원들은 “김일성 치하” “수령 국가” 등 색깔론을 다시 꺼내 들었고, 행진 대열을 따르는 참가자들은 “문재인 빨갱이” “개XX” 등 욕설을 내뱉었다. 한국당은 이날 집회를 위해 전국 253개 당협에 당원 총동원령을 내렸다.한국당은 전날까지 연이틀간 국회에서 감금과 육탄전, 드러눕기, 집기 파손 등 온갖 폭력적 수단으로 법안 접수를 막고 회의장을 봉쇄했다. 민주적인 법안 처리 절차를 폭력으로 짓밟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날엔 장외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등 국회의원 70명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2년이 넘는 수형 생활로 건강이 우려되는 수준이고, 허리디스크와 관절염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도 녹록지 않다”며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배려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저들의 편견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한치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 친박근혜 세력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요구는 무엇 하나 요건에 맞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뒤 처벌을 받고 ..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고삐를 죄는 와중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반대’가 변수로 돌출했다. 오 의원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오 의원이 실제로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없다. 이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무산을 뜻한다. 가뜩이나 자유한국당이 강력 저지 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 의원 변수까지 불거져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오 의원은 그간 소신을 들어 패스트트랙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소신을 갖는 건 당연하다. 그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양심과 소신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회동에서 선거제 단일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타결지었다. 공수처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관련 사건에만 기소권을 갖는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진 것이다. 내홍이 극심한 바른미래당을 필두로 각당의 추인 과정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선거법 패스트트랙 ‘골든타임’을 가까스로 지켜낸 셈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각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하..
강원 고성·속초 산불이 국가재난사태로 번지는 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인 상식 밖의 언행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네요.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가 산불, 온 국민은 화병”이라고 썼다. 한때 경기도지사를 지낸 사람의 인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상식 이하 수준이 초라하다 못해 참담하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4일 저녁 강원도 산불이 막 커져가는데도 국가위기관리 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국회 운영위에 늦게까지 붙잡아 뒀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파문이 일자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민경욱 대변인은 4~5일 이틀 동안 페이스북에..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결정할지가 곧 정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 간에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최근 행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행태가 한국 정치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를 꼭 바꿔야 한다. 몇 가지 짚어보자.첫째, 약속을 밥 먹듯이 깬다. 작년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올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국당은 당론조차 정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선거구 획정 시한이 다 되어서야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석수 축소라는 진정성이 전혀 없는 ..
자유한국당이 마지못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이 실로 가관이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을 가시화하자 지난 10일에야 자체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내용이다. 내각제 개헌이 선행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선거제 개편 합의를 파기한 것은 물론 비례성을 강화하는 개혁의 대의를 허무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현행 무자비한 승자독식 선거제가 국민주권의 행사 결과를 심각히 왜곡하고, 대립적인 정치문화를 구조화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위해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하면서 정당득표율..
자유한국당이 27일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했다. 황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어갈 최고위원 5명도 뽑았다. 한국당은 지난해 7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9개월 만에 정상체제를 갖추게 됐다. 황 대표는 앞으로 2년간 당내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보수를 재편해 내년 총선에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한국당 입당 한 달여 만에 제1야당의 대표 자리를 거머쥔 황 대표를 보는 시선은 착잡하다. 황 대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 2인자를 지낸 사람이다. 한데도 이제껏 제대로 된 사죄나 반성은 없었다. 폐족 위기에 몰렸던 친박계는 황 대표에게 줄을 서며 똘똘 뭉쳤다. 친박계의 후안무치와 이기주의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황 대표는 친박계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