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금명간 4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직접 퇴진 일정을 못 박아 두면 새누리당 내 비주류 의원 일부가 탄핵에 반대할 것이라는 기대로 마지막 호소에 나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어제 박 대통령에게 ‘내년 4월 퇴진’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주 3차 담화 발표 때 박 대통령이 스스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한 바도 있어 추가로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4차 담화를 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자신은 선의로 국정을 운영했을 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측근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만 인정한 것이..
탄핵의 목전에서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중에도 국회의원, 국회의원 중에도 일부 부동층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가장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 국회의원 스스로 여러 요인을 고려한 판단을 하겠지만, ‘기록’에 대해 좀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통시적으로 행동하길 바란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망각’ 없는 시대로 진입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탄핵의 과정과 결과의 기록은 이미 과거의 다른 사건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새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망각 없는 시대가 시작된 지가 불과 몇 년에 불과하여 아직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우리는 사실상 망각 없는 시대의 첫 세대인 것이..
지난 주말 6차 촛불집회에 230만명이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석했다.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67곳의 거리를 가득 메웠지만 불상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0월29일 2만명으로 시작한 촛불집회가 1987년 6월항쟁을 뛰어넘는 규모로 커졌고, 갈수록 더 크게 타오르고 있다. 평화와 질서를 지키면서 대통령과 정치권을 질타하는 한국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전 세계가 경탄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촛불의 지향은 분명하다.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불평등, 그리고 정치의 비효율과 무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다. 당면 과제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낡은 체제의 교체를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집회가 사상 최대 규모로 커진 것은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해결되지..
2012년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의거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천명했다.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국가안위 및 국민 신뢰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구속력을 지닌 ‘헌법충성’(loyalty of constitution)의 책무를 밝힌 것이다. 기원전 487~416년 아테네 민주정은 70년간 투표에 의해서 독재자 11명을 국외로 추방했다. 이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탄핵의 목적은 주권자의 신임에 반하여 권한남용으로 국가와 헌법에 위반한 공직자의 직무를 박탈하는 것이다. 영국은 1376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후 탄핵 처리 기류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야 3당 대표는 어제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거부하고, 탄핵안을 예정대로 2일 또는 9일에 처리하기로 재확인했다. 그러나 탄핵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내 비박근혜계 일부가 탄핵에서 돌아서는 등 내부에서 견해가 갈리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지켜본 뒤 9일 탄핵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2일 탄핵안 처리는 어려워지고 일부에선 9일 탄핵안 가결마저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교묘한 사퇴 선..
촛불 민심에 놀라 침묵했던 새누리당 친박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떠넘긴 뒤부터다. 친박들은 개헌 추진 등 정국 전환을 시도하고, 촛불 민심을 조롱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들 범죄의 공범이 되고 탄핵·퇴진에 몰리게 된 데는 친박 세력 책임이 가장 크다. 자숙해야 마땅한 이들이 또 돌격대인 양 나서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이 대통령 담화를 ‘꼼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국회 권능을 스스로 무시한 피해 의식”이라며 “국회가 역할을 못하면 ‘무기력 집단’으로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국민은 절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격이다. 친박계 조원진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당내 비주류가 결성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담화는 개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개헌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와 친박 세력이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을 제기했던 점을 고려하면 개헌론에 불을 붙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개헌론을 부추기는 의도는 분명하다. 그제 서청원 의원 등 친박 핵심 의원들이 거론한 것이 바로 개헌을 고리로 한 박 대통령의 명예퇴진이었다. 이런 움직임에 개헌론을 제기하면 탄핵의 대오가 흐트러질 것이라고 내놓은 게 바로 담화이다. 야권 내 일부도 개헌을 주장하므로 야권을 분열시켜 탄핵을 희석시키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었던 지난달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물러나라고 하니 국회에서 알아서 해달라는 것이다. 2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지 25일 만이다. 퇴진 시기도 밝히지 않았고,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러면서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의” 타령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물러나겠다는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자기모순이다. 정권 이양이니 하는 것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날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