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열흘이 지났다.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연일 지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논란이 많은 ‘박근혜표 정책’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가 하면 대통령급 의전까지 요구하면서 야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민들은 비상시국에 황 대행 문제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황 대행의 행보를 보면 야당에 일부러 싸움을 거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인사와 정책에서 돌출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유임을 국회와 상의없이 결정하더니 임기가 끝나가는 현명관 마사회장의 후임자 임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마사회장 임명이 얼마나 급하길래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고고도미사일방..
생활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가뜩이나 국정혼란으로 서민들의 마음이 무거운데, 물가마저 생활을 팍팍하게 하고 있다. 농심은 20일부터 라면 18개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5%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누적된 물류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한다. 대형마트의 라면코너는 가격 인상을 앞두고 소비자들로 북적였다고 한다. 국내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농심이 가격 인상을 하면서 다른 업체들도 올릴 것으로 예상되자 서둘러 구매에 나선 것이다. 하필 이 시점에 1위 업체가 가격을 올려야 하는지 배경이 석연치 않다. 맥주, 콜라, 빵·케이크 제조업체가 가격을 올리자 라면까지 슬그머니 이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전국 양계 농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를 두고 벌써부터 말들이 많다. 지난 9일 권한대행이 된 이후 그의 자세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고건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던 모습과 확연히 달라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본분을 넘어 대통령 행세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그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임을 국회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대표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황 대행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국회)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흘리는데, 대통령 된 게 아니다”라고 꼬집은 것은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어제 보수 일색의 학계·언론계 인사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참석자를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야 마지못해 공개한 것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권한대행답지 않은 비밀주의에 ..
최근 많은 국민이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숨죽여 바라보고 있다. 오늘은 또 어떤 혐의가 나오고 어떤 비리가 더해질 것인지 검찰의 수사 하나하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 것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범죄 혐의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별개로 우리는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국정농단과 엄청난 비리가 일어났는지 근본 원인을 짚어봐야 하는 것이다.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민정, 공직기강, 법무, 민원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민정수석은 국가 인사에 관여하고 감시하며 사정기관들의 정보를 취합하기도 한다. 현재 확인된 여러 비리들은 민정수석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지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하지만 갖가지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새로운 의혹만 보태졌다. 여당은 그럼에도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메르스 대란’을 명분으로 들지만 핑계에 불과하다. 정부의 메르스 초동대처 실패가 총리 부재 때문이었던가. 총리가 임명되면 헛발질하던 정부가 갑자기 정신 차리기라도 한다는 건가. 오히려 황 후보자 같은 ‘부적격자’가 총리에 오른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국정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우리는 황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글자색 ‘통합·소통’과 거리가 먼 인선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공안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온 행적 때문이다. 오직 ‘대통령의 뜻’에 충실하게 복무해온 그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를..
임기 절반 전환점을 조금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사람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황 장관이 총리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얘긴 진작 있었지만 막상 그가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는 소식을 접한 순간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찾아보니 43대였던 이완구 전 총리를 비롯해 그간 총리로 재직한 사람들 가운데 법조인 출신은 많았지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현직 장관이 곧바로 자리 이동을 하는 것도 흔치 않았다. 청와대가 인선배경의 하나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들었거니와 황 장관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는 방증일 것이다. 황 장관의 정체성은 애국가와 찬송가로 대표된다. 황 장관의 애국가 사랑은 유별나다. 그는 지난해 11월25일 헌..
청와대가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총리로서 자질과 능력, 특히 도덕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본격 검증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황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당부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정치개혁 적임자’라고 한 황 후보자 지명 이유를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황 후보자가 과연 ‘부패 척결’의 적임자인지 고개를 내젓게 하는 도덕적 하자가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심각하다.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전관예우, 병역 면제, 증여세 탈루, 아파트 투기, 과태료 상습 체납 등 갖은 도덕적 흠결이 제기됐다. 의혹 내용도 심각하다. 황 후보자는 2011년 공직에서 퇴임..
지난 한 달간 우리나라에는 총리가 없었다. 이완구 전 총리가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옷을 벗었기 때문이다. 후임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총리 후보자가 되면 인사청문회라는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니 말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총리 후보가 된 이들 중 세 명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낙마했다. 그 바람에 세월호 사건 이후 사표를 낸 정홍원 총리는 바통을 넘길 사람이 없어 열 달이나 더 현직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이번에 새 총리로 지명된 황교안씨도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에서 황씨가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현 정부가 공안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반대하는 데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고, 아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