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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에서 당의 존폐를 논해야 할 정도의 패배를 경험한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체제 출범을 예고했지만 계속되는 당내 혼란으로 당의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단 한 명의 단체장도 당선시키지 못한 바른미래당 역시 표류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명 중 14명, 기초단체장 226명 중 151명을 당선시키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일각에서는 지역균열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정치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역주의 균열에 실질적인 변화가 왔는지를 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선거는 그간 우리 선거를 좌우해 왔던 영호남 지역주의, 세대균열, 진보·보수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던 선거..

6·13 지방선거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얘기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정에 사사건건 발을 걸던 자유한국당의 참패로 이제 남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갈 수 있겠다고 좋아한다. 확실한 지지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갈 자신감과 힘을 얻었다며 희망을 얘기한다. 나 또한 기쁘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개혁과제와 평화의 과정에 여성은 존재하는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6·13 지방선거는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한 한국사회에 변화를 촉구하는 #미투운동의 자장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그러나 변화를 향한 의지와 노력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모두 남성 일색이었고 눈에 띄는 정책 변화도 없었다. 경기도민인 나는 마지막까지 너무 머리가 아팠다. 아니 최악과 차..

6·13 지방선거는 승리보다 패배가 선명하게 기록된 선거로 남을 것이다. 80%에 근접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 등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낙승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그래도 ‘어떻게 졌느냐’의 문제는 짚어야 한다. 정치의 영역이든, 스포츠의 세계든 ‘잘 진다’ ‘멋있게 진다’는 말이 있다. 지더라도 명분을 지킨다면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나 대안보수를 자처한 바른미래당은 그러지 못했다. ‘한국당과 손잡느니 정계은퇴하겠다’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가 궤변에 가까운 논리로 한국당 김문수 전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했던 것이나,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막말로 자기 당에서도 외면받은 일은 야권 패배를 더 ..

6·13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참패를 당한 자유한국당이 대혼돈에 빠졌다.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주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으로 막말 한번 하겠다”며 “아르바이트 국회의원” “추한 사생활” “카멜레온” “사이코패스” “앞잡이”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인적 청산 대상이 돼야 할 의원들을 열거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당 대표 시절 자신과 충돌했던 일부 중진의원들과 친박계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 무슨 엉뚱한 소리냐는 반발과 일리 있는 지적이란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 전체가 난파 위기에 몰렸는데도 여전히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한국당 초선의원들이 중진의원들의 포괄적 책임을 물으며 정계은퇴를 요구한 것도 볼썽사납긴 마찬가지다. 그동안 당..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들이 참패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겨우 대구·경북 두 지역에서만 광역단체장 당선인을 냈다. 텃밭이었던 부산·울산·경남도 내줬다. 기초단체장 역시 민주당이 226곳 중 151곳을 석권했다. 경북 구미시 등 보수의 아성이었던 상당수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당선인을 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지도부와 함께 사퇴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2016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 이어 보수당이 이렇게 연달아 크게 패배한 사례는 없었다. 한국의 주류가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공고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예상대로 여당이 압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다. 국회의원 재·보선 12곳 중에서도 민주당은 후보를 낸 11곳 모두 당선됐다. 보수야당의 궤멸적 참패다. 역대 선거에서 보수정당이 이렇게까지 패한 것은 처음이다. 시민들은 야당을 철저히 심판했다. 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우선 여당과 치열한 정책 경쟁을 벌이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사사건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한 데 대한 반발이 컸다. 한국당은 급기야 역사적인 한반도 데탕트 흐름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냉전보수의 몽니를 부렸다. 홍준표 대표는 연이은 막말로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렸고, 대안 없는 비판으로..

미국 주립대들은 같은 주 출신 학생과 다른 주에서 온 학생의 등록금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작년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UC버클리)에서 캘리포니아 출신 학생은 1만4000달러의 학비를 냈지만, 다른 주 출신자는 4만2000달러를 부담했다. 미국 대학정보 사이트 ‘칼리지 보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미국 주립대들은 같은 주 학생에게는 평균 9970달러, 다른 주 출신 학생에게는 2만5620달러의 학비를 받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자체 격인 각 주정부의 대학교육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들이 발표됐다. 지역이 당면한 문제가 많겠지만, 그중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어려움으로 ‘인재 유출’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이번 6·13 지..

6·13 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지방선거 후보 공약 사이트의 누적 접속자수는 전체 유권자의 1.3%에 불과하다. 아파트 우편함엔 선거공보물이 절반 이상 그대로 꽂혀 있다고 한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온통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는 데다 여론조사 결과 여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자 선거 판세도 화제가 되지 않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더 하다. 후보의 인적 사항이나 공약에 무관심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들이 허다하다. 정책·인물·이슈 등이 전혀 부각되지 않는 이른바 ‘3무’ 양상이 뚜렷해지며 거의 선거 실종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후보들은 유권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네거티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