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장기간 동결했던 주민세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2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시·낭비 행정으로 악화된 지자체의 재정난을 세금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특별시의 시민들이 읍면의 주민들보다 적은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세금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특별시민이 군민보다 적게 납부 ‘불합리’… 세율 올려야 주민세는 과거 조선 초 군포(軍布)에서 유래된 것이다. 호포전 또는 호세로 불리다가 고종 때 호포(戶布)로 바뀌었고, 1912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었으며, 1961..
최경환 경제팀이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찬성하는 쪽은 “국내 기업들이 유보금을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에 쓰지 않고 사내에 쌓아두고 있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재계는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면 법인세 인상 효과가 나타나 기업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 유보금 과세·근로소득 증대세제 묶어 실효성 높여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국내 기업들의 사내유보율은 95.2%로 세계 1위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10대 그룹의 사내유보율은 500%대에서 1500%대로 3배나 급증했..
경기·전북도교육청이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2학기부터 오전 9시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등교시간 늦추기에 찬성하는 쪽은 “장시간의 학습시간, 치열한 입시경쟁, 학업 스트레스 등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등교시간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등교시간 늦추기에 반대하는 쪽은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패턴, 학교 교육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의 변경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등교시간 변경은 초·중·고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피곤한 아이들… 건강한 삶 보장해 줘야 2011년 질병관리본부는 한국 청소년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이 중학생 7.1시간, 일반계 고등학생 5.5시간, 특성화계 고등학생 ..
대학수학능력시 험에서 영어영역을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영어 사교육비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이 줄어들고, 학교 현장에서 실용영어 중심의 다양한 수업과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절대평가는 영어 평가 수준을 낮춰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영어 능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고, 일부 대학들이 쉬워진 수능영어 대신 특화된 영어전형을 도입한다면 오히려 소득계층 간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 수험생들, 사교육비·과도한 학습 부담 줄어들 것 최근 청와대를 중심으로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대법원이 최근 배우자가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 연금 등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측은 부부는 결혼생활 동안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며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경제생활을 했기 때문에 ‘연기된 임금’의 성격을 갖는 퇴직금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측은 의무가입대상인 퇴직·사학연금 등은 사적 재산권의 성격보다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강행법규로 제정한 공공적 성격이 커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퇴직금은 ‘연기된 임금’… 배우자의 기여 인정해야 부부는 통상 소득과 소비를 공유한다. 그리고 소비 후 남는 소득을 저축하여 함께 노후에 대비한다. 그러나 이혼과 동시에 이와 같은 공동의 경제생활은 와..
국방부가 군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기업체의 호봉 산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인이 일정 시간과 형식을 갖춘 교육훈련 또는 부대활동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고교만 졸업한 군복무자와는 형평에 맞지 않고, 1999년 폐지된 군 가산점제도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군인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어서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 대학 안 다닌 8만 장병들과 차별 지난 9일 국방부는 ‘군복무 학점 인정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는 꼼수이며,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8만 병사들에 대한 차별이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핵심은 전세와 월세 임대소득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시장에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부담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영세 임대소득자에게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과세 유예기간을 늘리는 등의 과세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원래 과세 방안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거래도 급감… 설익은 정책 의식주(衣食住)와 밀접한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정책과 제도는, 그 파급효과가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소득세법 등 임대소득 과세 정비와 월세소득공제 실효성을 확보할 법 개정 ..
세월호 참사는 잊을 수가 없다. 온 국민의 가슴에 든 멍울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브라질월드컵 개막이 성큼 다가왔다. 한국 축구의 명물이 된 월드컵 거리응원을 두고 얘기들이 분분하다. “국가의 상중에 거리응원이란 이름으로 축제판을 벌이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힘든 만큼 일상도 소중하다”며 “응원을 통해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은 한결같지만 거리응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다. ■ 힘든 만큼 일상도 소중… 응원 통해 힘을 낼 수 있다 초기의 거리응원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998년 프랑스월드컵 조별예선 첫 경기 멕시코전을 앞두고 ‘붉은 악마’ 회원들이 광화문 사거리에 모인 게 거리응원의 시초입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