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가 지난 23일부터 서울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우버택시’(UberTAXI)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우버택시는 일반 운전자들이 렌터카를 운행하던 기존 서비스와 달리 택시면허를 가진 영업용 택시운전자와 제휴해 운영되고 있다. 우버서비스가 유사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이라고 보는 쪽은 “승객의 안전에 위해가 가해질 위험성이 크고, 택시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합법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버서비스 도입에 찬성하는 쪽은 “승객뿐 아니라 택시기사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우버서비스 도입을 막으면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회사만 덕을 보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운송요금·차량 대수 제한 없어 택시업계와 형평성 안 맞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
육군은 병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병사 계급체계를 현행 ‘이병-일병-상병-병장’의 4단계에서 사실상 ‘일병-상병’의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병 계급은 신병 훈련기간에만 부여하고, 상병 중에서 우수한 인원만 병장으로 진급시키겠다는 것이다. 계급제도 개선에 찬성하는 측은 “현행 4계급 제도는 일제 잔재일 뿐이며, 줄어든 군 복무기간에 맞춰 계급 수를 줄임으로써 왜곡된 서열 문화를 개선해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병사들에게는 이미 공식 계급 외에도 월 단위로 21개의 계급이 존재하는 만큼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 4계급은 일제 잔재… 자존감 높이기 위해 반드시 고쳐야 군에서 병사들의 계급체계를 단순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
정부가 최근 상수원 상류 지역에 떡·빵·커피·과자 등의 제조업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하자, 환경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부가 국민의 식수 안전을 저버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식수원 주변에 졸속으로 무분별하게 공장을 허용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찬성하는 쪽에서는 “소규모·생계형 공장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 박 대통령의 선심성 규제완화에 수돗물 정책 무너져 한국에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국민의 비율은 약 1%다. 연간 15조원을 쏟아부어 만든 수돗물을 국민의 99%가 불신하고 마시지 않는다. 이는 OECD 국가들의 음용률 약 50%와 비교할 때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단통법은 과도한 보조금 살포로 혼탁해진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부당한 차별대우를 막는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단통법 시행에 반대하는 측은 “휴대전화 공급자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가 빠져 법 시행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통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휴대전화 가격의 거품을 빼고,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 보조금 분리공시제·가격 거품 제거 반드시 병행돼야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단연 ..
‘쉬운 수능’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영어·국어 영역의 만점자 비율이 높아진 게 발단이다. 교육당국도 쉬운 수능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찬성하는 목소리는 “어려운 수능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를 입시학원화해 학생들의 잠재력과 고등사고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라는 논점을 펴고 있다. 반대로 쉬운 수능은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된다는 불안을 가중시키고, 수능 변별력 상실과 대학별 고사로 보충하려는 절박감으로 이어져 사교육 풍선 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 ‘한 번의 수능’ 학생 역량 평가 못해… 학생부 활용 늘려야 9월 수능 모의고사의 만점자 비율이 대폭 상승한 것을 계기로 쉬운 수능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국어는 A형과..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금이 늘어나 올해는 2조5000억원, 내년에는 3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처음으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하루라도 빨리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난 22일 국회의 개혁안 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초기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개혁해야 하지만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곤란… 양보·타협 필요 한국연금학회 이름으로 발표된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반대가 강하다. 학회 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연금분과위 위원과 주변 인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새누리당 안인 셈이다. 공무원노조는 아예 6월부터 청와대 경제수석..
정부가 지난 12일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방안 등을 내놓았다. 설악산 오색약수터나 서울 남산 등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관광 수입도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케이블카가 내국인뿐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돼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케이블카로 자연이 훼손되면 잃는 것이 더 많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추진불가’로 판정을 내린 사안이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 기본적 관광 인프라… 노약자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도움 세상에는 명산도 많고, 높은 산이 아니더라도 명승지가 많은 데 어디를 가나 케이블카는 거의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로 간주되고 있다.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지상파의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송사가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에 광고를 넣어야 하는지 비율을 없앤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계속해서 허용되지 않은 것이 중간광고다.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광고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도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간광고가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 채널에만 허용돼 있는 게 논쟁의 변수다. 시청자의 볼 권리 침해, 상업주의 강화 등을 이유로 한 반대의견과 그런 이유로 막으면 종편에만 특혜가 계속되고 지상파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찬성의견이 맞부딪치고 있다. ■ 광고 매출 주는데 제작비는 상승…‘양질 프로’ 사라져 지난 4일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가 발표됐다. 주요 7대 과제 중 지상파 방송광고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