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한·중 공동으로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함께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세계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중국과 함께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정부간 협의를 전제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은 40~50% 정도로 추산된다. 이번 미세먼지 사태도 국내 대기가 정체돼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에서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이 주요인이다. 그러나 정부는 역대로 중국의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못..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은 ‘빨갱이’ 유래를 이렇게 풀이했다. “빨갱이는 북한의 붉은 기나 공산혁명을 상징하는 색깔 빨강 혹은 적화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빨갱이’는 항일 유격대원을 지칭하는 빨치산에서 나왔다. 당시 항일 유격대원 가운데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많았고, 거기서 이어져 한국전쟁 때 공산당 유격대원도 빨치산으로 부르게 됐다. 이 말이 나중에는 공산주의자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됐다.”() 본래 당원이나 유격대원을 뜻하는 파르티잔(partisan)에서 빨치산과 빨갱이가 연유한다는 것이다.요즘 같은 의미의 ‘빨갱이’ 단초는 일제강점기 말 이승만의 편지에서 발견된다. 1942년 10월10일 미국 당국에 광복군 편입을 제안한 이승만의 편지는 “호놀룰루에서 얼마..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26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7년 말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전체 대상자 4378명 가운데 일반 형사범이 4242명으로 다수이며, 시국사건으로는 ‘7대 집회’ 관련자 107명이 포함됐다. 사면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사는 민생·생계형 사범 위주였던 첫 특사에 비해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상당히 ‘절제된’ 사면권 행사로 귀결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을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사드 배치,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한·미 정상이 북한에 제시할 보상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 북·미 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한껏 높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어떤 보상책을 약속하느냐는 것이다.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북한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전을 찾아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방 방문 때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선물’을 뿌려왔다. 지난달 13일 경남에서 남부내륙철도(사업비 5조3000억원) 예타 면제를 약속하더니, 지난 17일에는 울산에서 1조원 규모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지목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충남을 찾아 “대전시와 충남도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에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다. 무분별한 국가사업 추진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타 절차를 건너뛰는 예외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아무 꺼릴 게 없다는 기세다. ‘균형발전’을 내세웠으면 걸맞은 최소한의 적합성이라도 따지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재벌총수, 중견기업인들과 청와대에서 만났다. 지난해 호프미팅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이번 간담회는 신년 초부터 이어온 문 대통령의 경제행보의 일환이다.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간담회 슬로건이 말해주듯 경제활성화와 규제혁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올해 정부의 목표”라면서 기업들도 투자와 고용으로 화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번에 불참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포함되면서 주요 기업 대부분이 참석하는 행사가 됐다. 간담회의 방점은 ‘청와대와 기업 간 소통’이었다. 청와대는 ‘기업 기살리기’를 통해 생산적인 결실을 맺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문의 대부분을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경제 문제에 맞추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총 35차례 언급됐다. 지난해 신년 회견에서는 9번 등장했다. 지난해 경제운용에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을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력투구 의지가 보인 것이다.‘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을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갖추고,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등을 통해 ‘다 함께 사는’ 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금명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김수현 정책실장 등 정책라인을 교체한 만큼 이번 개편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정무·홍보라인이 주축이 되고, 안보라인도 일부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개편 시기를 앞당긴 것은 국정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악화일로의 국정 동력을 다잡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라고 천명한 문 대통령이 민생·경제는 물론 개혁에서 성과 중심의 국정운영 의지를 청와대 인사를 통해 내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려면 청와대 개편은 규모에서도, 내용적으로도 과감해야 한다. 시늉만 내는 인사로는 쇄신의 효과를 내기 힘들다. 야권의 사퇴 압력이 집중된 조국 민정수석은 사법개혁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