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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21일 저녁 비공개로 4시간30분 가까이 회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자리에는 현직 중견기자 1명도 동석했다. 양 원장은 “사적인 지인 모임이어서 특별히 민감한 얘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했다. 그건 그의 주장일 뿐 두 사람의 회동은 여러 면에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양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최측근 친문 인사다. 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해외로 출국해 2년간 유랑생활을 한 것도 현 집권세력 내 자신의 위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그가 돌아오자마자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건 누가 봐도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 ..

도통 국회 정상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5월 국회는 소집조차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날 판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여야 4당의 선거법·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장외로 나가면서 시작된 ‘식물국회’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당장 재난과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정도 못한 채 발목이 잡혀 있다. 한국당이 지난 25일 광화문 집회를 끝으로 19일간의 장외투쟁을 일단락한 것을 계기로 여야 대화 복원의 기대가 컸으나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 결단을 바랐으나 연목구어 격이 됐다.황 대표는 27일 ‘민생투쟁 대장정’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폭정’이라고 비난하..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떨어뜨리고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는 최저임금제의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음식숙박업 등에서는 고용을 줄이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드러나 취약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에 따르면,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형태별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으로 2017년(0.351)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임금 상위 20%의 임금 총액을 하위 40%의 임금 총액으로 나눈 10분위 분배율도 지난해 2.073으로, 전년(2.244)보다 큰 폭..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2년이 흘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여전히 박근혜 정부가 씌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다. 수십명의 해직 교사들은 아직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2017년 2월)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약속은 간데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와 똑같은 ‘법외’ 처지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국정운영 보고서(2017년 5월17일)에는 임기 초반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촛불 개혁 과제’가 제시됐다. 대통령의 결단이나 행정부의 처분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혁과 적폐청산의 목록이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에 대한 평가가 한창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대북정책에 가장 후한 점수를 주는 듯하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5·1경기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힘주어 말하던 모습은 현장을 가득 메운 15만 평양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충격 이상의 전율을 느끼게 했다.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는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로를 ‘로켓맨’, ‘늙다리 미치광이’라 비난하며 자신의 버튼이 더 크다고 서로 협박했다. 캐릭터 있는 북·미의 지도자들과 종신권력을 창출한 시진핑 주석,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가장 강경한 아베 총리까지, 한반도는 스트롱맨들의 전장 같았다.한반도에서 한국은 분명 약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내걸었다. 저소득·서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것이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제를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50년간 대기업과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소외층을 양산했다고 보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기존의 틀로는 심화되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넘어서기 어렵다고 봤다. 고도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취약계층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이었다.그 후 2년이 흘렀다. 기대와 달리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났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취임 2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평가하는 토론회가 2일 열렸다. 진보·개혁 지식인들의 모임인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떻게 되었나’를 주제로 연 이 행사에서는 지난 2년의 경제정책에 냉정한 평가가 쏟아졌다. 발제자들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공정경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재벌개혁에는 소홀히 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벌개혁을 포기했다’ ‘사실상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으로 회귀했다’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등의 강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재벌개혁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재벌개혁 당위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재벌중심 경제는 경쟁의 기회와..

2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벚꽃 대선을 치르면서 시민들은 새로운 미래에 기대가 부풀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보면서 ‘대통령이 복이 많다’고 했다. 성장률도 높아지는 데다 시민들의 높은 지지까지 있으니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수요를 일으키고, 혁신성장으로 공급을 확대하며 이를 뒷받침하도록 경제시스템도 공정하게 고치겠다고 했다. 소득 증가를 수요와 공급,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일자리 늘리기’를 청와대 1호 사업으로 정하고 일자리 전광판까지 세웠다.그런 뒤 2년이 흘렀다. 기대는 빗나갔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과속에 따른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혁신성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실상 ‘공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