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유럽 집행위원회가 작년 7월, ‘유럽에서 ISD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외자기업 국제중재권(ISD)이란 외자기업이 국가를 국제 중재에 직접 회부해서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패소할 경우, 해당 국가의 사법권이 작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국가가 금전 배상책임을 지는 사태가 생긴다. 예를 들면 국제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이달 14일, 박근혜 정권 시기의 국민연금이 삼성의 합병을 찬성한 것을 이유로 약 8600억원을 배상하라고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이것이 바로 이 제도이다. 역사의 역설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1년, 한·미 FTA 발효를 촉구하면서 “ISD가 있거나 없거나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엘리엇은 다름 아닌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을 문제 삼아 국제 중재를 걸었다. 그리고 그..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보수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대북정책의 점검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핵심은 지난해 2월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에 의해 이뤄졌음을 확인한 점이다. 정부는 당시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밝혔지만 혁신위 조사결과 이틀 전인 2월8일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혁신위는 또 당시 개성공단 중단의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 문구는 충분한 근거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밝혔다. 당시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관의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 및 정황에 기초한 것이다. 해당 문건에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계속 진행 중인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문제는 문화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해준다. 문화예술은 평화와 민주주의 안에서 제대로 숨 쉬며 산다. 한국문학이 한반도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국경 바깥 코리아 민족의 정신과 감성, 그리고 ‘나은 삶’을 위한 투쟁의 문화적 정수였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는다. 물론 이때 문학이란 단지 제도 문단에 한정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말·글 활동과, 시·소설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글쓰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언젠가부터 한국문학은 스캔들이나 외국 문학상 같은 바깥의 자극이 아니면 긍정적인 화제를 만들 수 없는 무엇인가가 되었다. 특히 근래의 잇단 큰 추문, 즉 신모 작가의 표절 사건과 문학권력 문제, 성폭력과 여성혐오 문제 그리고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을 권유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 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당연한 조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나 최소한 올 초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후엔 스스로 당적을 정리했어야 했다. 공적 시스템을 내팽개치고 민간인 최순실에게 놀아난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유는 충분하다. 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했던 친박세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도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지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야당은 “문 대통령과 여권이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이대로 시행되면) 최선은 물론 차선의 사람도 (공영방송) 사장이 안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공영방송 사장이 여야의 눈치만 살피는 소신 없는 인사가 선임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해 7월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162명이 발의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 4개의 방송관계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여야 7 대 6의 구성으로 바꾸고, 사장을 뽑을 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

법정에 선 박근혜와 봉하로 간 문재인. 같은 날 다른 두 장소에 선 전·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돋았다.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세월호가 올라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 날 박근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사필귀정이다. 연일 고공 행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때문에 U-20 대회의 축구 경기장이 썰렁하다고 한다. 적폐청산과 개혁 드라이브가 “슛! 골인”의 쾌감보다 더 짜릿한 까닭일 게다. 그럼에도 연일 매스컴에는 각계각층이 주문하는 개혁과제가 줄을 잇는다. 그 대열에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인권정책의 과제다. 다른 건 몰라도 문재인 후보의 인권정책 공약은 별 생각나는 게 없다. 공약집에서 애써 찾아보니 문 대통령의 인권정책 공약은 10여개가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도·감청 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이 지난달 말 임기가 만료된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의 후임을 내정한 것은 정권교체기의 어수선한 틈을 탄 ‘알박기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차기 정부 출범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미래부 고위 관료를 임기 3년짜리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야당(2명)과 여당(1명)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김재홍 부위원장(야당 추천)과 이기주 상임위원(대통령 지명)이 지난달 24일 임기를 마치면서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무소불위의 권력자에서 법의 관용을 호소하는 처지가 된 그를 보면서 시민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그는 파면된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 검찰과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과정에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모처럼 보여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그가 국정농단의 ‘몸통’이라고 결론짓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그에게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다. 여느 피의자처럼 공개적으로 서울중앙지법 건물 출입구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게 했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유치장소에서 대기하게 했다. 검찰과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