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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행태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적 혼란이 초래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 전 수석의 공소사실 중 상당수는 무죄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이 선고된 이유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시민의 법감정과는 유리된 측면이 있다.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장시호씨 사례와 비교하면 더 극명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2일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위 의혹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현직 검찰 간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구속) 등 3인 사이에서 수사정보 전달책 노릇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뒤 그 내용을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에게 몰래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추 전 국장 수사를 본격화하자 검찰 간부 ㄱ씨가 검찰 선배인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을 대신해 추 전 국장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우 전 수석 등은 추 전 국장과 공범으로 지목된 처지에 추 전 국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ㄱ씨를 ‘연결고리’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 24일 재판받고 귀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뒤늦게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현직 검사의 증언이 나왔다.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모른다는 우병우 전 수석의 발언과 배치된다. 2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영상 검사(대검 범죄정보1담당관)는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7~9월 당시 민정비서관인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삼성 관련 문건, 메모, 보고서 등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이 검사는 “민정비서관이 최종적으로 기조를 결정하고 보고서를 승인한 것이 맞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 제가 임의로 혼자서 작성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공판에서는 이 검사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남긴 메모도 공개됐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 부동산을 사들인 넥슨이 매매계약 체결 전 땅 주인의 신상을 알고 있었고, 검찰이 이를 인지하고도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넥슨은 검찰에서 땅 주인이 우 전 수석 처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시종 진술했다. 우 전 수석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으니 특혜 매입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에 따르면 검찰은 넥슨이 갖고 있던 ‘소유자 인적 사항 정리’라는 문서를 확보했다. 넥슨 실무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받은 이 문서에는 ‘이상달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융조사2부장)’로 부동산 소유자가 적혀 있다. 문서 작성 시점이 2010년 9월로 넥슨과 우 전 수석 처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6개월 전이다. 검찰은 어찌 된..

박영수 특검은 어제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의 성역을 끝내 넘지 못한 데 대한 회한의 표현이다. 이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특검이 다 드러내지 못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나머지 부분을 검찰이 밝혀내야 할 차례다. 관건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다. 최순실씨 일가의 의심스러운 재산 형성, 최씨 딸 정유라씨의 학사 부정 등은 드러난 것보다 밝혀내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특검도 인정했다. 검찰이 맡은 역할이 특검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특검이 수사에서 성과를 낸 ..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은 별로다. 서울대 출신에 대한 흔한 평가다. 학업적 성취에 비해 인성 발달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능력은 있지만 조직 친화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팀워크를 경시하고, 조직 적응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서울대 내부 평가도 비슷하다. 서울대 교지 ‘관악’은 서울대생의 심리적 특성으로 대인관계 능력 부족, 지나친 자기중심적·개인주의적 경향, 타인의 관점과 입장을 배려하는 공감 능력 및 공동체 의식 부족을 꼽았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어제 2017학년도 입학식에서 “최근 서울대인들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더 많이 회자된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류철균·남궁곤 이화여대 교수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다수의 서울대 출신이 연루된 것을 염두에 둔 자성..

지난해 8~10월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청와대와 우병우 수석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던 시점이다. 피의자가 검사와 내통한 셈이니 수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없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혀낸 사실을 당시 검찰은 왜 밝혀내지 못했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8월16일과 23일, 26일 우 수석과 통화했다. 통화 시간도 각각 10~20분으로 결코 짧지 않다. 공교롭게도 8월16일에는 MBC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상황 누설 정황 포착’ 보도가 있었다. 23일에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로 ‘법 미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또다시 법망을 피하게 됐다.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했는데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는 것은 수사를 그만하라는 것밖에 안된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수사를 통해 그가 지난해 7~10월 법무부와 대검은 물론 일선 검찰청 검사들과 수백 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한 시기였다. 민정수석이 일선 검사와 접촉해서 수사 보고를 받고 수사를 지휘했다면 이는 엄연히 검찰청법 위반이다. 우 전 수석과 통화한 검사들도 죄다 수사 대상이다. 그러나 특검이 막을 내리면 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