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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년연장 논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를 볼 때 정년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구구조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 논의와 정부 입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육체노동자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렸고, 최근 서울시 버스노사는 현재 61세인 정년을 63세로 늘리는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는 인구구조와 사회인식 변화에 따라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재작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기..

저출산·고령화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만큼 관심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여건에서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포럼에 실린 ‘고령화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를 토대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미래충격을 전망했다. 현재의 노동환경이 변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는 ‘재앙 수준’의 부양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고령화 속도와 기간을 감안할 때 2050년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고령으로 퇴장하는 노동자들이 빠르게 늘어나..

통계청은 28일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 자료를 공개했다. 당초 인구추계는 통상 5년 주기로 공포함에 따라 2021년 공개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긴급하게 발표한 것이다. 이번 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의 자연감소 시기와 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 모두 앞당겨졌다. 3년 전 추계에서는 자연감소 시기를 2029년으로 예상했으나 올해부터 감소가 시작되고, 인구 정점 시기도 2031년에서 2028년으로 당겨졌다. 인구감소 현상이 갈수록 급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관련이 깊다. 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6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를 기록한 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추가..

육아는 상처다. 신비였던 육아가 상처투성이의 과정이 되었다. 육아는 고통이다. 모든 육아의 과정이 고통일 필요는 없으나, 작금의 육아는 불필요할뿐더러, 나아질 수 있음에도 나아지지 않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로 점철되어 있다. 육아는 싸움이다. 싸우지 않고는 되는 일이 별로 없다. 나와 사랑으로 가정을 이룬 사람과의 싸움까지 잦다. 그래서 더 분통이 터진다. 육아는 책임이다. 나 홀로 잠 못 자고 감당해야 하는 힘겨운 책임. 함께 책임지는 구조는 말로만 존재할 뿐이다. 오직 고독하고 투철하게 감당해야 하는 무한 책임이다. 그리하여 육아는 절망이 된다. 흔히 지나온 삶에 끝을 고하는 과정이 된다. 삶의 기회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 경력 단절은 너무 중립적인 용어다. 그냥, 여러 가지가 끝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행할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27일 내놨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나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이행률을 90%로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전국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 5800여곳 중 국공립은 727곳에 불과하다. 지금도 500가구 이상 공공주택을 지을 때 어린이집 설치는 준공 허가의 필수 사항이다. 하지만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어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다. 복지부는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 노동자 ..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되고 있다”면서 “‘독박 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저출산 극복 종합 대책도 좋지만 문제는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할 시간도 없다는 것”이라며 “노동 시간을 과감하게 줄여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후에는 여름휴가를 한 달간 사용하는 대한민국이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지난달 28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가는 전용기에서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솔선수..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가 만든 ‘출산지도’에 이어 지난 주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문이 가임기 여성을 분노케 만들었다. 출산지도가 ‘여성을 걸어다니는 자궁 취급한다’는 비판 끝에 문을 닫았다면, 원 연구위원의 발표문은 “여성의 스펙을 낮춰 결혼하게 만들자” “여성의 배우자 하향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적 콘텐츠를 음모 수준으로 은밀히 만들자”고 밝혀 누리꾼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발표문은 심지어 ‘저출산 대책의 성과의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건 인구포럼의 정식 발표문이었다. 정부기관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는 결과물들을 보면 ‘대책’이라기보다는 왜 한국이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보여주는 것 같다. ‘많이 배운 여성’들의 분노로 SN..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 줄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뒤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다시 추락했다. 정부는 “혼인율이 떨어지고 만혼 풍조가 고착화하면서 출생아 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출생아 수도 40만명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인구재생산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지방의 일부 도시는 지도에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