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농단에 연루된 청와대 참모진을 사퇴시킨 데 이어 총리 등 인적쇄신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31일에는 일정을 비우고 쇄신 방안에 대해 홀로 심사숙고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 공백 우려에 북핵 문제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을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거국내각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총리 후보까지 거론하고 있으며 최씨를 소환한 검찰에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씨와 몇몇 청와대 참모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서둘러 파문을 덮으려는 심사이자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시민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시민이 선거로 위임한 통치권을 아무런 공직도 맡고 있지 않은 일개 민간인에게 넘긴 사람은 바로 박..
“경찰에 방패를 돌려주세요!” 지난 29일 오후 8시40분.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 2만여명이 모인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일부 시민이 대치하고 있던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았다. 근처에 있던 20~30대 시민들은 “방패를 돌려줍시다”라고 외치며 방패를 머리 위로 파도타기 하듯 넘기면서 경찰에 돌려줬다. 10분 뒤 “당신들 프락치 아니냐. 평화롭게 해서 청와대 어떻게 가느냐”고 외치며 시민들의 행진을 막아선 의경을 끌어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번에도 많은 시민들이 “때리지 맙시다” “폭력으로 충돌 일어나지 않게 서로 어깨동무 합시다”라고 말하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의 물리적 충돌을 막아냈다. 시민들이 하나둘씩 해산하기 시작한 밤 10시쯤에..
일주일 만에 문구 그대로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가 알던 나라는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 뒤에 최순실이 있고, 그가 국정의 주요 사안을 컨트롤해왔다는 상상을 초월한 진실 앞에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모욕감마저 느끼며 ‘혼이 비정상’이 될 지경이 됐다. 그동안 대통령이 내린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분노하고 좌절해온 사람들은 자신이 ‘허깨비’를 상대로 싸워왔음에 허탈해했다. “국민은 금치산자(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가 조종하는 세월호에 탄 느낌”이라는 한탄 속에 세월호 참사를, 개성공단 폐쇄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떠올리며 가슴 아파했다. 영화감독 박성미씨는 트위터에 “가장 아픈 사실, 2014년 4월16일, 해경이고 해군이고 모두 대통령만 쳐다보고 ..
정치의 기본은 공과 사의 구별이고 정직이다. 나는 일찍이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이 성공하기를 마음속 깊이 빌었다. 나는 대통령이 여자이고 독신이기 때문에 그 어느 대통령보다 진실하고 깨끗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증거물이 발견될 때까지 자신의 위법행위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자신의 개인적인 친분을 위해 국법을 어기고 기업의 목을 비틀고 학문의 전당을 짓밟는 무법자의 대부 역할을 해왔음이 밝혀지고 있다. 권력에 취해 오기와 오만과 아집으로 대통령직을 만인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군주로 착각하고 각료를 비롯한 참모 및 당·정관계를 수직적 주종관계로 추락시키고 나만이 옳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참모들의 직언을 배신으로 보복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을 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될 때부터 이 조항은 있었다. 그러나 1968년에 태어난 나는 과연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었나? 최근 최순실·박근혜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자가 집권하고 있었다. 20살이 될 때까지 나는 자유의 공기를 맡지 못했다. 대학 1학년 때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다. 그러나 1987년 12월 전두환의 친구였던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당시 노태우의 득표율은 36.6%에 불과했다. 그런데 100%의 권력을 차지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당시 야당과 민주화운동 세력은 대..
‘우두망찰’이라는 말은 정신이 얼떨떨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어다. 황망한 나머지 얼굴이 바래지고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때 곧잘 쓰인다. 시쳇말로 ‘말문이 막히는’ 지경이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지명된 뒤 수상 여부에 대해 침묵하던 밥 딜런이 엊그제 한림원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상을 받을 거냐고요? 당연하죠”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묵묵부답에 대해 “그 뉴스가 나를 ‘말문이 막히게(speechless)’ 만들었다”고 했다. 흔히 말문이 막히는 것은 놀라는 경우다. 딜런의 말문 막힘은 놀랍고 믿기 어려운 소식에 대한 영광의 여운일 테다. 반면 한국 시민들은 딜런과 정반대로 믿기 힘들 정도로 화나는 소식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순실씨와의 관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와 연루된 청와대 참모진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했다. 최씨가 국정을 맘 놓고 주무를 수 있도록 도와준 대통령과 청와대는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의 대상일 뿐이다. 국가비밀 보호 운운하며 검찰과 대치하거나 협상을 벌일 위치에 있지 않다. 시민들의 더 큰 저항을 부를 행태만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청와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며 자료 제출로 맞섰다. 검찰은 자료가 부실하다며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30일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공무상 비밀이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
독일에 은거해온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어제 오전 극비리에 귀국했다. 최씨의 측근으로 중국에 머물던 ‘문화계의 황태자’ 차은택씨도 “귀국해서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권력을 등에 업고 장관 인사와 국가예산, 재벌기업을 주무르며 국정을 농단한 두 사람이 서로 입을 맞춘 듯 조기 귀국으로 선회한 것이다. 특히 두 사람이 돌연 귀국의사를 밝힌 지난 28일 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에 대해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다음날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누군가에 의해 짜인 각본처럼 국정농단 비리의 두 주범과 청와대,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사불란함이 ‘성역없는 수사’보다는 ‘파문 축소’에 맞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