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소망이 재난인가.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사회적 재난’이라며 중대본을 꾸렸다. 정부의 사고회로를 도통 알 수가 없다. 화주업체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먼저 확대해야 할 제도다. 화물노동자가 화물을 실어나르는 덕분에 돈을 버는 화주업체가 마땅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모든 게 거꾸로다. 정부는 ‘불법파업’으로부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역할을 자청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과 범죄’로 만들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모로 가도 불법이기만 하면 된다는 듯 이유가 계속 바뀐다. 화물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므로 파업할 권리가 없어 불법, 개인사업자는 영업하지 않을 자유..

Z세대는 소확행을 하거나 영끌의 위험감수를 통해 파이어족으로 진화하길 꿈꾸는 친구들이 늘지만 학생 창업가들을 위한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 대학은 이제 청년들에게 무언가를 도전하고 실패해 볼 인큐베이션 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더 커진다 이것이 내가 꿈꾸는 기업가적 대학이다 “요즘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제일 많이 고민해보는 진로가 뭔지 알아요?” 몇 달 전에 동료 교수가 불쑥 내게 물었다. 그의 대답.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의 입사도, 고시 합격도 아니래요. 창업이랍니다.” 정말 그럴까? 대학생에게 창업을 본격적으로 가르쳐보겠다며 이직을 준비하던 나에게 격려와 응원의 뜻으로 한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전국 대학생 792명을 대상으로 2021년 6월에 실시한 한..

나무에 아크릴펜(38.5×26.5㎝) 지금 바깥은 춥고, 바람 불고, 비 오고, 천둥 치고 난리입니다. 나뭇가지에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단풍잎들도 우수수 떨어지고, 까치밥으로 남겨두었던 빨간 홍시와 높은 가지 위에 숨어 있던 노란 모과도 땅에 떨어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날 작지만 아늑하게 쉴 공간이 있어 다행입니다. 추위와 비바람을 막아주고, 나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집이라도 있어 행복합니다. 추운 밤 창문 밖을 내다보며 바깥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길고양이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을 생각해봅니다. 모두들 이 긴긴 겨울밤을 잘 견뎌내고 포근한 봄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연재 | 생각그림 - 경향신문 304건의 관련기사 연재기사 구독하기 도움말 연재기사..

SBS 금토 드라마 에 이어 JTBC 금토일 드라마 까지, 웹소설 원작의 드라마가 안방극장에 돌풍을 일으키며 연일 화제다.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의 인기 요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분석한 회귀물의 구조는 단순하다. 그들은 회귀물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으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여기의 육신에서 벗어나 현재의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길 욕망한다고 단평한다. 나 역시 웹소설 작가이자 연구자로 활동하다 보니 이러한 시류에 편승해 지금, 여기 시공간의 ‘몸’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공간의 ‘몸’을 얻게 되는 웹소설의 주요 코드인 ‘회귀, 빙의, 환생(회빙환)’에 대해서 코멘트해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그때마다 나는 두 가지의 사실을 당부시키곤 한다. 하나는 웹소설에서 ‘회빙환’이란 코..

윤석열 정부는 임기를 시작하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운영 비전으로 내세웠는데, 용산 집무실 이전과 전임 정부의 뒤를 캐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 집권 초반임에도 고정 지지층 30%에 머무는 지지율은 시민들과 공유하는 비전이 없음을 뜻한다. 행정 혼란은 누구의 책임인가 안타깝게도 동행·매력 특별시를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도 비슷하다.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임기를 먼저 시작했음에도 새로운 비전보다는 전임 시장의 핵심사업들을 없애고 시민단체들을 비난하느라 초반의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 서울시는 오랫동안 운영되어온 마을공동체나 도시혁신과 관련된 사업들을 다른 대안 없이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 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갑작스레 ..

검찰발 칼바람이 드세다. 강제수사가 빈번하고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칼끝이 주로 전 정부나 야당 인사를 향해 있음이 느껴져서다. 압수수색, 체포 및 구속 등 강제수사는 당사자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런 까닭에 법은 ‘임의수사 원칙 강제수사 예외’를 굳게 견지하고 있다. 예외인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침해에 그칠 것을 요구한다. 문제는 강제수사의 요건과 절차적 엄격성이 준수되고 있느냐다. 체포영장은 수사 초기 범죄 혐의자의 출석 확보책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요구한다. 이것이 충족되면 출석 요구 불응 및 불응 우려라는 구체적 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일전의 민주연구원 인사에 대한 체포영장의 위법 논란도 알려진 대로라면 검찰이 출석 요구 없이 청구한 영장이 발..

스테디셀러 SF소설 (이하 )는 주인공이 ‘철거’ 위기에 놓인 지구를 탈출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소설 속에서 태양계를 관통하는 ‘초공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철거 위기에 놓인 지구는 주인공이 탈출한 직후 흔적도 없이 파괴된다. 소설 속 이야기지만 개발을 빙자한 무자비한 학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만한 내용이다. 만약 인류가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아마 “은하계 고속도로의 필요성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지구에 사는 생명 모두를, 지구 자체와 함께 없애면서까지 건설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며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 인류가 당한 ‘개발 명목의 학살’은 사실 인류가 문명을 이룬 이래 늘 벌여온 일이기도 하다. 굳이 인류사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개발을 위한 철거’라는 이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