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자율고 확대 전면 재검토 및 일반고 혁신모델 정착이 필요한 때 최민선 humanelife@saesayon.org “그들이 1년에 1억 원씩 쓰면서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야. 불평등과 차별. 군림하고 지배할 수 없다면 차라리 철저히 차별 받길 원한다구. 그게 그들의 순리고 상식이야.” 최근 세간의 이목을 끈 드라마 에 나온 대사다. 스스로 ‘사회지도층’을 자임한 남자 주인공(현빈 분)은 백화점의 VVIP룸 고객의 권리를 이렇게 읊는다. 드라마 속 ‘그들’이 원하는 불평등과 차별은 현실 사회 구석구석에 묻어난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교육에서조차. 얼마 전부터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의도 재가열되고 있다. 다수의 언론은 이를 교과부와 소위 진보교육감과의 마찰에..

출처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 단비뉴스 민보영 기자 orintee@danbinews.com 학생 블로거 ‘하인리히’, 대학가 정보 집대성해 이슈화 캠퍼스에 봄이 오고 있지만 예년의 봄 같지는 않아 보인다. 개강을 앞둔 대학가 분위기가 뒤숭숭한 곳이 많다.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학생과 부모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들이 파행을 거듭한 데다, 등록금을 동결할 것 같던 대학들조차 상당수가 인상을 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신분으로 등록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한 누리꾼이 인터넷 상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인 블로그와 트위터에서 각각 ‘Heinrich’, ‘kor_Heinrich’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이하 하인리히, 이름을 밝..

육성철|국가인권위 조사관 남녀간 노동차별 개선사례를 연구하고 설 연휴 직전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여성인권 전문조사관 인영이 사실상 ‘해고’ 됐고, 노동인권 전문조사관 태영이 항의성 사표를 냈습니다. 인권위 동료들은 인영과 태영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인영은 인권위 10년 역사를 대표하는 조사관이자 인권위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입니다.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가 조사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이 인권위 직권조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던 그 무렵, 인영은 검사실에서 끈질기게 버티며 사상 최초로 검찰청 지하 특별조사실 문을 열게 만든 주역입니다. 공권력이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나라에서 인권지기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정도의 배포부터 ..

강수돌｜고려대 교수·사회공공연구소장 “우리 토착민들은 4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평화로이 잘 살아왔다. 그런데 당신네 유럽인들은 약 500년 전에 우리 토착민들에게 다가와 185t의 금과 1만6000t의 은을 강탈해갔다. 우리는 그것을 ‘우호적 차관’으로 준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500년이 지난 지금엔 그것을 돌려달라.” 과이카이푸로 쿠아테목이라는 남미의 한 토착 공동체 후손이 약 10년 전 유럽 대표들에게 행한 연설이다. 그는 과감하게 “200년치는 탕감해줄 터이니 300년치 원금과 이자만 달라”고 했다. 자립 토대 지키려 자경단 탄생 나는 데이비드 보일의 란 책에서 이 연설을 보고 정말 통쾌했다. 두 가지 의미로 ‘통 큰’ 주장이다. 세계사를 단칼에 요리했을 뿐 아니라 제국주의 ..

이중근 논설위원 설을 맞은 제주도 고향 마을은 평화로웠다. 200호 남짓한 중산간 마을이지만 공동목장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올라 외지에 살던 젊은이들이 심심찮게 귀향하는 터여서 물산과 인심이 박하지 않았다. 귤 농사는 기본이고 비닐하우스 농사로 한라봉과 키위를 재배하는 데다 400억원이 넘는 공동목장 매매대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돈줄이 비교적 마르지 않은 덕분이다. 특별히 누가 면 소재지나 읍내 다방에 자주 출몰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소위 ‘다방농민’이 있을 만한 조건은 갖춘 셈이다. 어느 집은 육지 사람에게 팔았던 땅을 되샀다는 얘기가 있고, 누구는 골드키위 재배로 꽤 돈을 벌었다는 말이 들리는 걸 보면 실제 다방에 앉아 커피 한잔 하는 사람이 없지도 않겠다 싶었다. 설 전날 동네 청년들이 폐분교 ..

사생활 노출 고민되는 소셜 네트워크 시대 정혜승(다음 대외협력실장) 트위터 시작할 때, ‘익명’으로 숨고 싶었다. 누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할 생각 없어도 익명 표현의 자유 정도는 누리고 싶었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본질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관계망이 촘촘히 얽히는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 1년여 만에 커밍아웃, 사진도 올리고 실명도 공개했다. 굳이 익명으로 남겠다고 숨기는 게 구차했다. 바야흐로 SNS 전성시대. 개인을 드러내고 '소셜 네트워크'를 만드느라 난리다. 페이스북은 최근 3개월 만에 가입자가 5억 명에서 6억 명으로 늘었다. 비록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SNS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지만 국내 포털도 소셜 플랫폼으로 탈바꿈, 다양한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있다. ..

정혜아 “벌써 점심이네요. 밥시간 때마다 총장님 생각나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홍대에서 만나!” 요즘 장영태 홍익대 총장에게 ‘밥 한 끼 먹자’며 ‘러브콜’을 보내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부쩍 늘었다. 지난 21일 홍대 청소노동자를 지지하는 모임인 ‘날라리 외부세력’과 배우 김여진이 에 낸 광고의 영향이다. ‘홍익대 총장님, 같이 밥 한 끼 먹읍시다’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홍익대라는 한 울타리에서 일하는 식구로서, 청소노동자들과 같이 밥 먹으며 해결 방안을 얘기해 보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수많은 트위터 사용자들이 이 광고를 앞 다퉈 알티(RT:추종자들에게 전송하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조 탄압 문제가 온라인의 뜨거운 의제로 떠올랐다. 특히 정호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

김용익 |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3+1(무상의료·무상보육·무상급식·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여당은 물론 보수언론, 고위관료에 대통령까지 나서 비판하고 있다. 반론의 요지는 복지망국론, 세금폭탄론, 포퓰리즘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줄기차게 들어오던 상투적 비판이다. 복지를 늘리면 나라가 망할까? 아니다. 흥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김영삼 정부 시기부터 양극화로 진행하는 조짐을 보였다. 1998년과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 불신과 대립의 병이 깊어졌다. 이는 단순한 불평등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을 고갈시키는 현실적 문제다.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다. 고령화다. 고령화라면 흔히 출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