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지식인의 앎과 민중의 느낌이 만날 때 ‘대안적 상식’의 지평을 연다. 이를 포착하는 게 정치 부활의 시작이다 정치의 부활은 작금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 그리고 그 세계에서 좋은 삶을 위한 도덕에 대한 고찰이 꼭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의 부활은 그저 ‘거짓 웃음’만 짓는 행위로 끝나고, ‘부활 없는 몰가치한 죽음’을 가져온다 최근 들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죽음에 대해 말한다. 정치의 실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특히’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출범 이후를 가리킨다. 사람들은 요즘 정치에 대해 말하기를 성가셔 한다. 정치학자들마저 그리한다. 최근 학회에서 배제와 혐오의 정치 혹은 양극화된 정치를 주제로 삼고 그 해법을 논할 때조차 지금의 정치가 실제 나아질 것..

피장파장 논법은 익히 알려진 논리적 오류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장이나 이론의 논리구조에 대한 논증이기보다는 이와 무관한 ‘사람에의 호소(ad hominem)’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주장의 참, 거짓을 밝히기보다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의 인간성, 행적, 정황 등을 지적해서 그의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오류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종 피장파장의 오류를 지적하는 논법이 보수 언론의 칼럼을 장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보수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책 난국의 원인으로 내세울 때, 피장파장식 오류 논법은 촛불 정부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식이었다. 민심은 적폐의 핑계를 대지 말고 촛불 정부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춰져 있었기에 사실 피장파장의 오류를 지적한 주장은 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휴가에서 돌아와 13일 만에 가진 출근길 문답에서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들이 원론에 그친 것을 보면 휴가 기간 동안 또렷한 답을 찾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나치게 당황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쪽이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꼭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의 그것보다 원래부터 좀 낮았었기에 그리 깜짝 놀랄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낮은 지지율의 협곡에서 어느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당연히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은 최고 80%를 찍었고 퇴임 시에도 40%였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이 사십이 넘으면 변하기 어렵다는 말들도 한다. 심리학에선 과거의 선택이 관성 때문에 쉽게 변하지 못하는 현상을 ‘경로의존’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잡아먹히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함은 혁신을 강제하는 원동력이다. 최근 EBS TV에서 방영된 은 15세기 화약 혁명 이후 동서양의 군사적 우열이 뒤집힌 이유를 바로 그 위기의식이 불러온 강제혁신에서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 중반으로 주저앉았다. 한국갤럽의 8월 첫째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4%. 7월 마지막주 여론조사(28%)에서 30%선이 무너진 데 이어 한 주 만에 또 최저치를 깼다.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중반으로 곤두박..

취임한 지 세 달도 못 되어 새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 진영을 넘어 그 원인을 둘러싼 열띤 논란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다. 그 와중에 새 정부의 위기를 대통령 개인의 책임을 넘어 대통령제 정부형태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도 새삼 꿈틀거린다. 하지만 무능한 대통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중심을 잡아줄 다양한 헌정시스템이 작용하는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진화해온 역사가 우리 민주화의 과정임을 환기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근현대사의 결정적인 시기마다 선거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이제 생활현장에서까지 참정권, 표현의 자유, 노동권 등 다양한 기본권으로 무장하고 투표로, 구호로, SNS로, 소송으로 민주공화제를 지켜온 것은 주권자 국민이었다. 대한국민들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병행발전을 달성한 자..

2012년 8월3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리셉션에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양제츠 외교부장 등을 대동하고 등장했다. 참석 인사의 급과 규모를 보면 이례적이었고, 시진핑이 차기 지도자로 한·중관계를 중시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오는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지만 10년 전과 같은 축제 분위기는커녕 양국 관계가 더 크게 흔들리지 않을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느낌만 받는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규정된 양국 관계는 경제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뤄냈지만 안보 문제를 두고는 적잖이 삐거덕거렸다. 관계의 고비는 규범과 가치관 충돌 때문이기도 했지만 깊숙한 갈등은 2016년 사드 한국 배치 사태에서 보듯 미국, 북한과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

윤석열 정부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 불리는 3가지 경제악재를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도 20%선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새로운 리더십, 즉 당의 새 대표가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탄생할 민주당의 새 리더십에 국민들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정치란 국민들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안정되게 하는 것이 그 핵심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당을 이끌어 나갈 새 리더십을 선출할 때 국민과 당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리더십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공공가치’ 창출에 적극 앞장서는 리더십 역량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공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8%까지 폭락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7월 첫주 데드크로스(긍정 37%-부정 49%)가 일어나고, 악어 입처럼 격차가 벌어지더니, 3주 만에 30% 벽도 무너졌다. 남녀·지역·직종을 가릴 것 없고, 2040은 십중팔구가 고개를 저었다. 대통령 첫 휴가 기사는 “뭐 한 일이 있다고…”란 악플로 덮였다. 워싱턴의 안보전문지(내셔널인터레스트)엔 “인기 없는 윤 대통령이 너무 빨리 미국의 짐(liability)이 됐다”는 글이 실렸고, 뉴욕의 경제전문지(블룸버그)는 물가·코로나가 아니라 경찰과 싸우고 있는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에 물음표를 달았다. 취임 80일 만에 동네북 된 채 대통령 부부는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흔히 데드크로스는 대통령을 찍은 스윙보터가 떠나고, 국민과의 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