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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 국제정치에서 큰 획을 그을 만한 두 가지 사안이 발생했다. 하나는 나토 정상회의의 개최이고 다른 하나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암살이다. 이 두 사안은 전혀 다른 사안 같지만, 미국 중심의 탈냉전 국제질서 종언 과정에서 큰 전환점이 되리라는 데에 맥락이 닿아 있다. 지난 6월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는 그 의미가 특별하다. 우선 러시아를 명백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중국은 유럽-아틀란틱 안보에 대한 체제적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나토가 그간 주 위협의 대상으로 간주하던 러시아, 미국이 주요 도전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여 미-나토 간 공동의 대응책을 강구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관철시켰다. 동시에 유럽이 중심이던 나토의 영역을..

미국도 고물가 상황이 심각하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9.1% 올랐다. 지난 5월 CPI 상승률이 8.6%로 41년 만에 최고치였는데 한 달 만에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예상하지 못한 통계였던 모양이다.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며 지난 한 달간 하락한 휘발유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머쓱해졌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한국은행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 총재는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흐름이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요즘 들어 북한은 전방 포병부대의 전술핵 운용을 공공연히 과시하는가 하면 다종의 신형 미사일 도발과 함께 7차 핵실험 카드도 만지작거린다. 이러한 안보여건하에서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동맹을 공고히 다진 것은 시의적절했다. 우리의 당면과제는 국익 확대 차원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동맹의 내실화를 통한 확장 억제 조치의 강화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도록 한·미 양국의 긴밀한 전방위적 공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군의 전력 건설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 북한발 현존 위협과 불확실한 역내 안보상황을 감안한 소요를 내고 이에 따른 ‘자위력’ 강화가 전력 건설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120만 대군의 재래식 전력과 핵무력 중심의 대량살상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자주 선보였던 어퍼컷 세리머니를 볼 때마다 의아했다. 무엇을 겨냥한 것인가, 유세장 지지자들은 왜 열광할까.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것일 수도, 국정에서 한 방을 보여주겠다는 의지 표현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면 선 넘은 도발이겠지만, 자신감은 대단해 보였다. 헤비급 권투선수를 연상시키는 윤 대통령의 풍채와 어퍼컷은 썩 잘 어울리기도 했다. 그런데 임기 두 달이 지난 현재 국정 상황은 윤 대통령이 보였던 자신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능력주의 인사, 도어스테핑이라는 어퍼컷은 허공을 갈랐고, 대통령은 인사 실패, 각종 설화, 배우자 리스크 등의 잽을 연타로 맞았다. 30%대로 내려앉은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현재를 말해준다. 일각에선 취임 석 달 만에 지..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도 국정을 잘 모르는 만큼 윤석열 정부가 조심은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사회 전 분야에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역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첫 조각에서 장관급 인사가 4명이나 탈락한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최소한의 절차까지 허물어뜨렸다. 시민들이 어떻게 만들고 강화시켜온 인사청문회인데…. 그러니 김건희 여사의 사적 동행이나 8촌의 청와대 선임행정관 기용이 거리낄 리 없다. 경찰의 중립화도 책임총리제 약속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후진할 수 있는지뿐이다. 동의하지 못하는 독자를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이미 정권의 입맛대로 돌아가는 입법부나 행정..

통일부 장관의 외제차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권영세 장관이 자신의 좌우명같이 강조해 왔다는 라틴어 법 격언에 대한 이야기다. “아우디 알테람 파르템, 상대방 당사자의 말에도 귀 기울여라(Audi alteram partem, listen to the other side).” 양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전까지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언이다. 권 장관은 통일부 자문위원들과의 회의를 이 좌우명으로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팀 내에서 가장 비둘기파로 알려진 그가 포퓰리즘에 빠져 자기관리를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치인 장관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가벼이 넘기는 매너리즘도 있었겠다. 하지만 그런 법언은 비둘기파냐 매파냐라는 외교 정책 방향의 문제라기보..

한 정권이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있다. 대통령이 여론을 무시하고 ‘역사와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여론에 연연하지 않으며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는 ‘소명주의’에 빠지면 자기정정의 기회가 사라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3김 이후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모두 그랬던 것 같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은 21세기인데 국민은 독재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며 ‘낙후한 국민’을 탓하기도 했다. 물론 여론만 따라가고 지지율에 연연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인기정책을 추구하는 ‘나쁜 의미의 포퓰리즘’은 문제가 많다. 안철수 의원이 2012년 처음 정치에 나서며 국민들의 정치혐오 정서에 편승해 국회의원 수를 대폭 ..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유튜버가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하며 그의 자택 앞에서 공개 스트리밍 방송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주거지 정보가 노출돼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박 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집단 n번방의 실체를 폭로한 ‘추적단 불꽃’으로 익명 활동을 하면서 갖은 보복 위협을 받아온 터다. 그는 “기어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위해 마스크를 벗기까지 수천 번 고뇌했던 이유”라며 “이것은 젊은 여성 정치인에 대한 명백한 테러행위”라고 참담함을 토로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매섭게 비판받고 표로 심판받는 게 민주국가 정치인의 운명이다. 박 전 위원장이 86세대를 비판하고, 당대표 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