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013년 4·24 국회의원 재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두 번째, 친박 실세로는 첫 검찰 소환이다. 이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한 지 17일 만에 검찰에 불려 나갔다. 형식적으로는 전직 총리 신분이지만 사실상 ‘현직 소환’이나 다름없다. 바로 직전까지 내각을 통할한 국무총리가 피의자로 추락해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에게 참담함을 안긴다. 이 전 총리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전히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총리의 혐의는 실체를 드러내고 ..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완구 총리 사표를 수리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된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일주일 만이다. 부정부패 문제로 이 총리가 취임 70일 만에 낙마함에 따라, 출범 2년여밖에 안된 정부에서 여섯 번째 총리를 찾아야 하는 기막힌 광경이 벌어지게 됐다. ‘총리 부재’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리직을 대행하는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도 최소 한달 이상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이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가타부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완구 사태’로 빚어진 나라의 혼란과 국정의 난맥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응당 사과부터 했어야 마땅하다. 이제 국정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새 총리 인선이다. 박 대통령은 새 총리 인선을 국정의 혼..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믿을 만한 증언이 있었고 불법 자금 수수 현장을 목격했다는 여러 사람의 목격담도 나왔다. 검찰은 그의 계좌를 추적 중이고,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그가 내각의 지휘자로서 또한 부패 척결의 사령탑으로서 도덕적, 정치적 권위를 행사하기는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 척결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이 총리 역시 자기 최우선 임무를 부패 척결로 천명한 조건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 총리는 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기 위해 필요한 도덕적 정당성, 정치적 권위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거..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 3명과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진 이후 첫 입장 표명이다. 일단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측근이라도 비리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내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라는 식의 특유의 ‘유체이탈’ 대응이다. 그랬으니 “대통령을 위해 일했던 최측근들이 부정부패 의혹에 관계된 데 대한 유감 표명”(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조차 하지 않았을 터이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검찰이 청와대나 정권 실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의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당초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인준 반대를 외쳐온 새정치민주연합이 막판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파국적 사태는 면했다. 표결 결과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와 이 후보자는 인준에 필요한 141표보다 고작 7표를 더 얻어 박근혜 정권의 두번째 총리가 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적격’ 응답이 과반을 넘은 상황에서, 인준안도 전체 재적 의원의 딱 절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내용적으로 완전히 ‘반쪽 총리’란 걸 알려주는 지표다. 이런 총리가 과연 내각을 통할할 권위와 리더십을 발휘하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는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과반수 새누리당의 도움으로 인준 터널은 통과했지만, 이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치..

2015년 한국 사회는 어느 시간을 살고 있는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국가가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군부대에 감금한 채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2015년 현재를 사는 한국인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 경찰관들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하고 죽인다거나, 이들을 수사하던 검사가 고문에 참여한 경찰관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덮어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로 치부된다. 1980년 6월 이완구 경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에 파견됐다. 내무분과위는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 사건에 관여했다. 국보위는 사회정화를 한다며 영장도 없이 6만여명을 붙잡아 4만여명을 군부대로 끌고 갔다. 당시 20대였던 이 경정은 국보위 근무 공로로 훈장을 받았고, 2015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으나, ‘적격성’에 근본적 의문을 일으킨 각종 의혹과 비위는 그대로 남았다. 민주 국가의 총리로서 치명적 결함을 드러낸 ‘언론 외압’과 관련해선 추가로 언론인을 겁박하고 희롱·모욕한 발언이 공개됐다. 이토록 비뚤어진 언론관을 가진 사람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가 될 경우에 언론을 어떻게 대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정직성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병역 문제에 대한 이 후보자의 ‘거짓 해명’은 병역 기피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좌와 직결되어 있다. 병역 기피 의혹을 덮으려 거짓을 둘러댄 거라면 그것만으로도 고위공직자로서 결격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사임했던 결정적 이유는 ‘도청’이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언론 외압,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황제 특강’ 등 일일이 재론키도 구차한 의혹·비위들이 검증대에 올랐다.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보도 통제’와 언론사 인사개입을 자랑스레 떠벌린 ‘녹취록’ 내용에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통렬히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청문회 내내 각종 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보다 “송구하다” “죄송하다”며 몸을 낮추고 고개를 조아렸다. ‘언론 외압’ 등 해명이 불가능한 사안이 속출하자 동료의원들에 대한 읍소로 인사청문회 관문을 어떻게든 지나가려는 셈법이었을 터이다. 하지만 “대오각성” “사과” 정도로 양해될 만한 상황이 이미 아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