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접종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1차 접종자가 119만명 늘어나 누적 523만명을 기록했다. 대량의 백신을 단기간에 접종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사전 예약한 사람이 접종기관을 방문하지 않거나, 예진 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접종하지 못한 백신을 잔여백신이라 한다. 코로나 백신은 개봉한 경우 일정 시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백신이 아깝게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들은 ‘예비명단’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위탁의료기관에 연락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두면, 잔여 백신이 발생할 경우 바로 ..
최근 손정민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야외에서의 음주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술에 관대하고 어디서나 손쉽게 술을 구매하며 특별한 규제 없이 야외에서 마실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공장소에서 음주경험을 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3015명 중 57%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살펴보면 호주는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마실 수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 있는 것은 규제한다. 미국도 공공장소와 야외에서의 음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필자는 3년 전 뉴욕 여행 때 점심시간에 뉴요커들에게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인근의 ‘워스 스..
최근 길거리에서 공유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이동장치(PM)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수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지만 정작 사용자들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와 차도의 가장자리를 넘나들며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한 안전이 문제시되어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그렇다. 종래 별도의 규율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등의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로 법률에 따라 범칙금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상향되었다. 이로 인해 재산상 또는 인명 피해를 낳은 경우 사안은 심각해져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특..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복지 사각에 놓인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는데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고 사회안전망마저 취약한 탓에 노인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유엔 세계행복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8%를 크게 앞질렀다.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국가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부끄러운 통계치다. 대부분의 노인은 자녀 교육과 결혼 등 가족부양에 모든 힘을 쏟다 보니 자신의 노후 대비는 엄두도 못 내고 살았다. 고령화와 노인의 빈곤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른 듯하다. 출생률 저하로 노인을 부양할 생산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자녀들은 ..
코로나19가 길어짐에 따라 저마다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 퇴직한 지 한참 된 내 경우는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듯했지만, 아니었다. 두껍고 난해하여 몇 번이나 보다 말다 하던 책을 진득하게 읽는다. 동네 뒷산을 자주 오르고 한강까지 닿은 수변공원을 부지런히 걷는다. 단조로움을 피해 또 다른 둘레길을 찾다가 집과 가까워도 별로 관심 쓴 일이 없던 서오릉을 기웃거렸다. 학생들의 단골 소풍 장소였던 조선왕릉 ‘고양 서오릉’. 지금은 돗자리를 깔 수 없고 음식물도 못 가져가는 경건하고 엄숙한 교육장으로 바뀌었다. 500년 이상 이어진 한 왕조의 왕릉이 거의 훼손 없이 남아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조선 왕릉이 유일하다고 한다. 북한 개성에 있는 제릉과 후릉을 제외한 남한의 조선 왕릉 40기 모두가 인류의 문화유..
‘알아야 면장’…제대로 알고 쓰자
대화 중 상대가 알아듣지 못해 답답할 때 흔히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속담을 인용한다. 그러나 여기서 면장은 행정단위인 면의 최고 책임자가 아닌 ‘면면장(免面牆)’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면면장’은 공자가 아들에게 을 배우지 않으면 담장을 정면으로 마주 보고 서서(面牆)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식견이 좁고 답답해진다고 훈계했다는 이야기( ‘양화’)에서 나왔다. 따라서 이 속담은 “알아야 담벼락을 면하지”라는 의미로, 그 일을 하려면 관련된 학식과 능력을 충분히 갖춰야 함을 말한다. 이 ‘면면장’이 시간이 흐르면서 ‘면장’으로 바뀐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행정은 복잡하다. 주민의 요구가 많아 민원은 늘 폭주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모르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
웬 공돈 주겠다는 정치인들이 그리 많나? 우리가 포퓰리즘에 한두 번 속았나? 공돈은 오래 못 간다. 나라경제 자체를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증세밖에 없다. 증세한다고 세금이 걷히나? 세금을 계속 걷으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부작용이 있을 텐데? ‘공돈’론자들은 주식, 금융거래세, 자본이득세, 부동산 소득세 등 ‘부당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현금을 비축하거나,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켜 ‘부당소득’ 자체를 감소시킬 것 아닌가? 이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붕괴할 것이며, 자본 해외 유출로 외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 아닌가? 즉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결국 우린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자본·금융시장의 붕괴로 ‘자본 축적..
캠핑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캠핑 인구 600만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한다. 캠핑은 자연을 벗 삼아 지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매력이 있다. 반면 놀거리를 계속 찾는 아이들에게는 자칫 따분함을 느끼며 아쉬울 수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따분함을 해소하면서 휴식을 함께 취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팜스테이 마을로 캠핑을 갈 것을 추천한다. 팜스테이 마을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고 친환경농업 실천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선정된다. 특히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가족 단위 캠핑으로는 안성맞춤이다. 팜스테이 마을 캠핑은, 첫째로 아이들이 영농체험을 통한 현장학습을 할 수 있다. 둘째로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로 안전한 먹거리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