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4.3%에 불과했다. 서울 종로구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에서 실시한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에서 보행자가 185회 횡단을 시도하는 동안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8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084명으로 2017년(4185명)에 비해 감소했으나,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2020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명(2018년)보다 많다. 특히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20.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보행 사망자는 1093명으로 전년 대비 16.1%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청소년들이 집에 머물며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인터넷 방송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졌다. 인터넷 방송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나타나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욕설이나 선정적인 언행 등이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방송의 주 시청자가 청소년이란 점이다. 이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에 지나치게 노출돼 많은 사회적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은 방송의 특성상 시청자 신고나 사후 심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재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이 청소년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아이가 있는 부모님은 한번쯤 활달한 아이들의 행동반경 때문에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거나, 공원을 산책할 때 아이 혼자 저 멀리 걸어가는 것을 보면 가슴이 턱 하고 내려앉는다. 어린아이 등 소중한 가족들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잃어버린 장소 인근을 빠르게 수색해서 찾아 가족들에게 인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얼굴 모습, 의복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제도가 사전지문등록이다. 사전지문등록이란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따라 보호자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질환자의 사진 및 인적 사항을 경찰청 운영 프로파일링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
5월은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등 기념일이 많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날도 있다. 바로 성년의날과 유권자의날이다. 성년의날은 5월17일로 성년이 됨을 축하하는 날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성년의날 성인이 되는 연령(19세)과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연령(18세)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투표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기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권자의날은 5월10일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민주적 선거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 먼저 ‘후보자’를 들겠지만, ‘유권자’들이 있어야 지지를 호소하고 당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야말로 민주주의의 참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안타깝게 전국 곳곳에서 산불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소방당국은 산불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총력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소방청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5388건이며 재산피해액만 2382억원에 달한다. 지난 21일에는 경북 안동과 예천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357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다. 26일은 음력 정월대보름이다. 이날이 되면 농촌에서는 예부터 불놀이를 많이 했다. 하지만 이때는 어느 시기보다 건조한 날씨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며 특히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곤 한다. 정월대보름날 산불을 예방하는 세심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정월대보름에는 달집태우기, 부럼 깨기, 지신밟기..
지난해 3월 1457까지 내려갔던 코스피가 새해 3000을 넘어섰다. 주식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 서점가를 점령하고 있고 주린이(주식초보), 개미(개인투자자), 빚투(빚내서 투자) 등 신조어도 많이 생겨났다. 주식투자에 있어 기업에 대한 정보 없이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경제지, 인터넷 검색으로 꼼꼼히 살펴본 후에야 최종적으로 투자할 기업(종목)을 선택한다. 주식의 투자종목을 선택하듯 신중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투표이다. 주식투자를 할 때 꼼꼼한 선택이 내 자산가치를 증식시켜 주듯, 선거할 때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하는지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따져보고 투표하는 사람은 많지..
‘신생아 제로’인 전국의 읍·면·동이 지난해 43곳으로 전년보다 9곳이 늘었다고 한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었다. 또한 지난해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해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이 150조원에 이르고, 정부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96조원을 투입한다. 정부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상황은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다.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해 경제 활력을 잃고 저성장과 국가경쟁력 추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부터 철저히 파악해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출..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은 죄를 범한 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다. 대체로 심리를 앞두고 3~4주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교육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분을 심사받는다. 소년부 판사는 이들에게 시설 처우인 소년원 처분이나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한다. 따라서 보호처분 집행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환경 및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보호관찰을 더욱 활성화·실질화해야 한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비행성이 심화된 상습 범죄소년과 함께 생활하면서 비행을 학습하고 비행친구와 교제하게 되어 범죄를 확대·재생산하는 부작용이 상당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한 개밖에 없는 소년분류심사원을 광역권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