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지난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이 되었던 무상급식 논란을 보면서 홈페이지(http://jkl123.com)에 실은 글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서울시 예산안이 통과되자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발하고 업무를 중단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준구 교수의 글은 복지정책이 아닌 재정학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다룹니다. 길지만 읽어볼 만한 내용이어서 옮겨놓습니다. 무상급식 논쟁을 보며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 문제가 다가올 지방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는 경기도 교육감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기도 의회 사이의 갈등을 통해 이미 중요한 사..
며칠 전 신문 기사에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이주여성 보호센터에서 생활하면서 뱃속의 아이를 키워 작년에 건강한 아이를 낳은 필리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남편은 술이 취하면 폭력을 일삼았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며 유산을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조차 이 필리핀 여성의 편이 아니었으며, 아이를 낳은 후에는 친자 확인 요청마저 거부하며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시집 식구들이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자 다시 이 필리핀 여성을 찾아와서는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요구하자 이 여성은 이혼을 결심하고 홀로서기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 신문기사의 말미에는 이처럼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여성들이 가족으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http://mfsc.familynet.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가족교육과 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인식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70여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방문교육사업, 통·번역 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 언어교실 운영 등이 있습니다. 방문교육사업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벌이는 여러 사업 중에서도 다문화가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실..
다문화가족을 만나 자녀교육에서 바라는 바를 물어보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이중 언어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정책입니다.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부모들의 경우, 그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자녀와 의사소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바람이자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인데요. 문제는 이중 언어교육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8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다문화가족들을 접할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다인종, 다민족으로 형성된 미국에서도 이중 언어교육 문제는 시급하게 풀어야 과제 중의 하나로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사이의 사용 언어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
9월 28일자 신문에는 정부가 내년 8대 서민 희망 과제로 보육, 아동 안전, 교육·문화, 주거·의료,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을 선정하고 올해보다 3조원이 늘어난 32조 1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특히 3대 핵심 과제인 보육, 전문계고 학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서는 3조 7000억 원이 신규로 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450만원(맞벌이가구는 600만원) 이하인 가정이 어린이집에 만 0세에서 5세인 아이를 보낼 경우 보육비를, 전문계고 학생들의 수업료와 입학금(학생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다문화가족에게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다문화가족의 보육비 지원의..
광주대 유아교육과 김승희 교수(seuhkim@gwangju.ac.kr) 얼마 전 영광에 있는 한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모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여 그간의 안부도 묻고 정보도 주고받으면서 이국 생활의 고단함을 달래는 모임이었습니다. 남편의 허락을 얻어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고향 사람들을 만난 그들은 오랜만에 만나 마음껏 모국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에 무척이나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연령은 생후 2개월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다양했다.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속에서도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누군가가 갖다 놓은 옷가지들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은 주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본인들이 자녀들의 숙..
김상봉|전남대 교수·철학 oudeis76@gmail.com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해 구호물자를 싣고 가던 선박을 이스라엘군이 공격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최소 19명이나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수십년 동안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야만을 볼 때마다 나는 부당한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곱씹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 그토록 집요하게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까닭은 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나치 독일의 야만적 폭력에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0년 전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듯 나치 독일의 폭력에 저항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야만적인 폭력을 무시로 행사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