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 공약은 차등 지원으로 후퇴했고 4대 중증질환의 100% 국가 보장 공약은 3대 비급여 항목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과 여론도 진보·보수 양 진영으로 나뉘어 ‘복지 강화’와 ‘출구 전략’ 사이에서 널뛰기하는 양상이다. 대선정국 최대 화두이자 새누리당 집권의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표 복지’가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새 정부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와 그것을 마련하는 방안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는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의 진정성 또는 현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홍원 변호사를 지명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경호실장에는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과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을 각각 내정했다. 김용준 전 총리 지명자가 도덕성 논란에 휘말려 사퇴한 지 열흘 만이다. 계속 지연되던 총리 인선이 설 연휴 전에 이뤄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 총리 지명자는 30년간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특수수사통’으로 명성을 얻었다.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정 지명자 발탁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본다. 이번 지명자마저 낙마할 경우 박근혜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부터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박 당선인..

북한 국방위원회가 높은 수준의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뒤 안보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강한 응징 의지를 내보인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제 여야 지도자와 머리를 맞댄 북핵 3자회의 중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물밑 대화를 병행하라”는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현 단계에선 안된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현 단계’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대선 공약을 통해 밝힌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완전히 접지는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에는 박 당선인 스스로 강조한 ‘북핵..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북핵 3자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박 당선인과 여야 지도부가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초당적 대처를 다짐한 것이다. 회동에서는 여야가 대선 때 함께 내놓은 공통 공약의 실행이나 여·야·정 협의체 운영 문제로까지 논의가 확대됐다고 한다. 북핵 위기가 새로운 여야 관계 정립의 계기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3자회동은 합의 내용을 떠나 함의가 적지 않다.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는 안정감을 심어줬고,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북한이나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북핵과 같은 긴급한 안보 문제에서는 여야가 없다는 초당적 대응과 국론 통일의 ..

구교형 정치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투·개표 전 과정을 시연하는 ‘모의실험’을 한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18대 대선 투·개표 조작 의혹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을 달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요청한 것이다. 지난 대선 때 투·개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민주당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전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 민주당에는 “대선 투·개표 조작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팩스와 전화가 쇄도했다. 의원실에 팩스로 보내온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님들께 고합니다’라는 글에는 “12월19일 기억하기조차 싫은 날이지만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즉생’의 각오로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10·26 디도스 공격, 4·11 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최대석 인수위원의 돌연한 사퇴를 놓고 시끄럽다. 인수위원의 중도 낙마가 이례적인 데다 인수위나 당사자가 구체적인 설명마저 피하는 바람에 다양한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개인적인 문제라는 해석부터 대북정책을 둘러싼 박근혜 당선인 측 내부의 노선 갈등이라는 시각까지 그 스펙트럼은 넓다. ‘일신상의 이유’라는 인수위의 설명은 오히려 의구심만 키우는 형편이다. ‘최대석 미스터리’라고 할 만하다. 최 전 위원이 그동안 박 당선인 주변에서 해온 역할과 위상 등을 감안한다면 그의 낙마는 여러 의혹을 낳는다. 그는 박 당선자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안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로 차기 통일부 장관이나 청와대 입성이 유력시 돼왔다. 7~8년 전부터 박 당선인에게 외교안보에 대해 조언..

정희준 | 동아대 교수·문화연구 민주당의 기억력은 딱 보름짜리다. 보름만 지나면 그 전의 일을 도무지 기억하지 못한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안중에도 없는 저들의 뻔뻔스러움은 단연 군계일학이다. 그런데 민주당 못지않은 이들이 또 있다. 바로 안철수의 사람들. 얼마 전 법륜 스님은 한 인터뷰에서 대선 패배와 관련해 안철수로 단일화됐으면 이기고도 남는 선거였다고 주장했다. 며칠 후 안철수 캠프의 한 교수도 안철수가 더 경쟁력이 있었다며 거들었다. 과연 안철수로 단일화됐다면 그가 박근혜를 누르고 대통령이 되었을까. 나는 안철수가 승리했을 거라는 의견에 100% 동의한다. 왜? 문재인은 그의 혼과 신을 다해 안철수를 도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철수는 최선을 다했는가. 사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엊그제 인수위원들과의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국회 예산안 처리의 문제점을 지목했다고 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도 정치 쇄신의 일환으로 ‘일하는 국회, 공정한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을 거론하면서 국회 예결위의 상설화를 공약한 바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된 밀실 심사와 쪽지 예산 논란을 지켜본 터라 솔깃해진다. 국회의 기본적 업무 중 하나인 예산안 처리의 부실·졸속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산안은 통상 그해 10월에 국회에 제출돼 12월2일까지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올해만 하더라도 34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2개월 동안 정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