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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대선 후보들이 정치쇄신안을 쏟아낸다. 그런데 아무 감흥이 없다. 정치학자의 관점에선 새롭지도 않고, 국민의 관점에선 ‘저게 뭔 말이래’ 하는 것 같다. 정치쇄신을 오로지 대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까지 하다. 박근혜 후보는 그저 의제선점을 위해 발빠른 행보만 했던 것 같고, 문재인 후보는 단일화를 위한 유인책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누구도 싫다 말할 수 없는 추상적 원칙과 개념어만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가슴에 팍 와닿거나 뒤통수를 탁 치는 것 같은 ‘맛깔나는’ 방책을 선보이고 있지 못한 것이다. 물론 나도 그런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

야권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가 예열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의 끊임 없는 구애에도 딴청을 피우던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후보등록 등 대선 일정과 야권 지지세력의 압력을 감안할 때 단일화 논의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소설가 황석영씨를 비롯한 문화예술·종교인 100여명도 정치개혁과 야권 단일화를 위한 ‘유권자 연대운동’을 천명하고 나섰다. 단일화 논의가 두 후보 측의 정치 혁신 경쟁으로부터 시작되는 현 상황은 주목할 만하다. 문 후보가 엊그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권한 축소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 쇄신안을 내놓자 안 후보도 어제 의원의 정원 축소와 정당에 대한 국..

‘무역의 날’이 11월30일에서 48년 만에 12월5일로 바뀐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역의 날을 바꾸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기념일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것이다. 무역의 날을 바꾼 것은 지난해 무역 1조달러를 돌파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50년 가까이 유지해온 법정 국가기념일을 바꾸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변경 과정이 불투명한 것은 더 큰 문제다. 기념일 규정 개정안의 내용이 입법 과정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오죽했으면 무역업계조차 황당해하는 분위기일까. 무역의 날은 1964년 박정희 정부가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 처음에는 ‘수출의 날’로 정했다가 1987년 무역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당시 ..

신동호 논설위원 어제 새누리당의 어떤 위원회가 대통령기록관이라는 데를 방문했다. 좀 특별한 위원회가 되게 특별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원회 이름부터가 특별하지 않은가. 기사마다 ‘진상조사특위’라고만 써놔서 무슨 진상을 특별히 조사한다는 건지, 왜 그렇게 쓰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했다. ‘민주당 정부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라는 긴 이름이어서 그런 것 같았다. 새누리당 특위의 대통령기록관 방문 목적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한 자료 요구라고 했다. 참으로 별난 정치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른바 ‘대통령지정기록물’(이하 지정기록물)에 접근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특위가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확인하고..

김광기 | 경북대 교수·사회학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지금 힐링이 대세다. 여기저기서 “힐링” “힐링”이다. 그만큼 아프고 상처가 나서 위로받고 싶은 이들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겉으로는 나름 동량지재인 듯 보이는 대선주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란 분명한 노선 차이가 보이는 구체적인 공약이 아니고 단지 국민의 아픔을 감싸주겠다는 식의 이야기와 이미지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폄훼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들이 너무 힐링에만 몰두하고, 진짜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은 등한시한다는 데 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비유를 위해 시야를 좀 좁혀 보자. 가정 내에서 힐링은 가장 몫이 아니다. 다른 이가 주로 그 몫을 담당한다..

박영탁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대선 때만 되면 정부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새 정부의 중앙부처 명칭이 정해지고 업무 영역이 구획된다. 그러나 재정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의 경우 정권이 바뀌더라도 빈번한 정부조직 개편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의 지식경제부에 해당하는 ‘독일연방경제기술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만들어진 ‘독일연방경제부’에서 기술 관련 부문이 1998년에 추가된 것이다. 독일연방경제기술부는 IT융합을 포함하는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독일은 독임부처라는 거버넌스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지원 조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세계 최강의 히든챔피언 최다 보유국가가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서해 북단의 연평도를 찾아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통일이 될 때까지 북방한계선(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2주년을 앞둔 데다 최근 북한군 병사의 ‘노크 탈북’을 계기로 군 경계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점이나 발언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이 작심하고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무엇보다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을 놓고 여야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는 여야 공방을 말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의 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세 대선 후보 진영의 경제 정책 책임자들이 잇따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이번 대선 최대 쟁점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세 후보의 경제 공약을 보면 총론적으로는 대동소이(大同小異)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확대와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원칙에는 후보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대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약 실천을 위해 세금을 어떻게 더 거둘 것인가를 놓고 각 후보 간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970년대 이후 손을 대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등 조세부담률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