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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어제 “우리 당 소속 몇몇 의원의 후원금 관련 의혹이 부당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이 균형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불법성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는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고 의례적 범위 내에서 다과를 기부할 수 있는데도, 후원금이나 다과를 제공받은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직결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총장의 발언은 ‘돈 공천’ 파문으로 합법적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까지 비리 의혹에 휘말리는 데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집권당 사무총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선관위를 향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선관위가 4·11 총선..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가와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한 현안에 대해 ‘역사상 첫 행동’에 나섰을 때는 마땅히 이후 상황을 관리할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 좋든 싫든 관계를 유지해나가면서 국익의 최대 공약수를 도출해야 하는 국가라면 더더욱 그렇다. 지난 10일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간에는 예상대로 외교적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자기만족적 논리에 갇혀 있다는 인상마저 풍긴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독도 문제 등을 다룰 전담조직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는 25~26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취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에 독도 방문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소진한 청와대의 향후 대응에는 밑그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들이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지 25일 만이다. 이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등을 돌린 현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럴 바엔 인권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왜 도입했고, 이 대통령의 인권 의식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근본적 회의가 인다. 이 대통령의 현 위원장 임명 강행은 정권 안보의 논리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비판 여론을 수용해 현 후보자를 내쳤을 경우 지지율 20%를 밑도는 정권의 권력누수가 앞당겨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안을 찾기도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8일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했다. 정부와 한적은 제안 사실 자체를 숨겼으나 북측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로 공개됐다. 북적은 다음날 전화통지문을 통해 대북교류를 중단한 5·24조치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전제로 제시했다. 북측은 앞서 지난 2월에도 한·미 양국군의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 및 5·24조치를 이유로 남측의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정치적인 사안을 빌미로 내세운 것은 북측 스스로 강조해온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남측이 지난 2월 제안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본다면 과연 이를 관철시킬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의 선거인단 모집 실적이 저조하다. 모집 나흘째인 11일 기준으로 8만여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시민사회, 노동계 등과 통합한 뒤 대표를 뽑았던 1·15 전당대회의 절반 수준이다. 당시 참여자가 64만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50만명 모집은 어려워 보인다. 오죽했으면 이해찬 대표가 100만명만 모아도 성공이라고 했을까 싶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집안잔치를 벌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는 지리멸렬한 민주당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 국민경선은 경선 후보 5인 캠프에 맡겨진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당 지도부는 각종 현안에 대해 논평이나 내놓는 ‘촌평 정치’에 머물고 있다. 사과 여론이 비등한 이종걸 최고위원의 ‘그년’ 발언 파문에 대한 대처는 상징적이다. 지도부는 ..

외교 역시 국내정치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외교행위든 국익의 엄밀한 잣대에서 벗어난다면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독도를 전격 방문하고 돌아왔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른 나라가 문제삼을 일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건국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독도 방문을 하지 않았다. 한·일관계의 급속한 악화 등 국익에 적잖은 손상을 입힐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 방문을 단행했다면 그것이 가져올 국가적 손익에 대한 숙고와 무거운 고민 끝에 내려진 결단이어야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내놓은 배경설명을 보면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그동안 일..

새누리당 ‘돈 공천’ 파문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현영희 의원이 현기환 전 의원 외에 박근혜 의원의 최측근인 이정현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에게 차명으로 정치후원금을 제공하고, 4·11 총선 당시 ‘박근혜 키드’로 불린 손수조 후보에게도 현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다 또 다른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헌금설이 나도는 등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친박근혜(친박)’ 인사들의 규모가 두 자릿수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은 연루자들이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가 핵심은 아니다. 정치후원금은 영수증 처리를 하고 선관위에 신고했다면 법적으론 하자가 없다. 반대로 135만원에 불과하지만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된 실비 등의 명목으로 손수조 후보에게 전해진 돈은 불법의 여지가 크다. 그런 유무죄..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5·16은 쿠데타가 아니며, 나라 전체가 공산화될 수 있는 위기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그제 열린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그는 ‘5·16을 쿠데타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뇨. 그것은 (국민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며 “국민들이 거의 굶주리고, 나라가 이대로 놔두면 공산화될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박 의원은 5·16을 두고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해 입장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하지만 이튿날 5·16의 ‘쿠데타성’을 부정함으로써 “구국의 혁명”(2007년 한나라당 경선)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7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등의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