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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차기정부를 이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러나 주자들의 대북정책 방향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시대에 역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선 주자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이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고립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 뱃길과 하늘길, 땅 길을 열었다. 북·미간 특사 교환방문과 북·일정상회담 개최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화와 교류협력 과정에서 관광객 억류사건과 서해교전이 발생했고, 대북 퍼주기론이 대두되어 남남갈등이 확산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이었다. 남북관계의 면을 경제사회분야에서 정치군사분야에까지 확대시켰다. 남북..

경제민주화 논쟁이 불붙고 있다. 대선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의원 진영이 먼저 불을 지폈다. 박 의원 측근인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냐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논쟁에 뛰어들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알맹이도, 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란 과연 무엇인가. 정당마다 시민단체마다 개념이 다르지만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독과점 횡포를 부리는 재벌은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결국 재벌 개혁이다. 재벌 해체론은 소수의 의견일 뿐이다. 중소기업과 상생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재벌을 바라는 것이다. 그럼 왜 경제민주화를 해야 하는가. 1..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한마디로 블랙 코미디다.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파문을 두고 하는 말이다. MB 정부는 6월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안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국민과 국회 몰래 통과시켰다. 이 사실이 알려져 국민과 야당이 강력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29일 4시에 서명식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협정 명칭에서 ‘군사’를 빼기도 했고, 주관 부처를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옮기는 ‘꼼수’를 부렸다. 새누리당 역시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을 괜한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여론을 반일 감정 정도로 치부했다.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그러자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적잖은 전횡과 비리를 저질러왔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만큼 정권 출범 이후 내내 구설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도 찾아보기 어려울 듯하다.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을 능가할 정도의 영향력을 과시했던 그에게는 ‘상왕(上王)’ ‘만사형통(萬事兄通)’ ‘영일대군’ 등의 별명이 붙었다. 또한 그가 이른바 자원외교를 주도하자 ‘형님외교’, 그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에서의 각종 사업에 국가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자 ‘형님예산’이라는 새로운 시사용어까지 생겨났다. ‘대통령 위의 대통령’처럼 군림했던 이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구속)에게서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의 소환은 ‘..

내일이면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지 1년이 된다. 정부는 1년 전 한·EU FTA를 맺을 때만 해도 장밋빛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했다. 수출이 늘고, 유럽산 제품이 싸게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국내총생산(GDP)이 늘고 고용도 늘어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년 만에 받아본 FTA 성적표는 실망스럽다. 우리의 EU 수출은 12.1% 줄었고 수입은 13.5% 늘었다. 그동안 EU와는 줄곧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 규모가 크게 줄고 있다.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탓을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유럽은 형편이 좋지 않아 우리 물건을 팔기 어려워졌다. 반면 유럽 제품은 우리 시장을 파고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해 강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서명단계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선(先) 국회설명’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절차를 무시한 속전속결식 태도로 볼 때 정부의 체결 연기 결정이 협정 체결 강행을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정부가 그러한 의구심을 지우려면 공론화를 통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붙이기만 하던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데는 거센 비난여론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언론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나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를 보류·유예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어제 국회에서 체결 규탄대회를 갖고 무효화 투..

새누리당이 현행 당헌·당규대로 오는 8월20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비박(근혜) 후보’ 3인이 요청해온 전대 연기를 거부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들이 함께 요구해온 완전국민경선제 등 경선 규칙 변경에 대해서도 “(후보등록 마감 전날인) 내달 9일까지 논의를 계속한다”고 여지를 남겼으나 이 역시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비박 3인의 주장을 수용하려면 전국위원회 등을 열어 당헌·당규를 바꿔야 하는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전대를 연기하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써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반쪽짜리’로 흐를 공산이 커졌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박 의원의 뜻이 관철된 결론이 안고 있는 문제보다 여기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에서 드러난 흠결이다. 완전국민경선을 실시..

서민 | 단국대 의대 교수 지난해 11월 말,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나꼼수 콘서트’가 열렸다. 날씨가 제법 추웠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을 메웠는데, 의자에 앉은 사람만 따져도 2만명은 됐고,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그만큼 됐으니, 거기 모인 군중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4만명은 넘었다.뉴시스라는 언론사는 참여 인원을 10만명으로 추산할 정도였는데, 신기하게도 경찰은 1만6000명이라고 주장했다. 혹시 1만6000 이상은 못 세는 걸까? 경찰이 이러는 건 한두 번이 아니었다. 2008년 6월 말,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국미사의 참가자는 주최 측 주장이 3만명인 반면 경찰은 8000명이라고 했다. 경찰의 말로는 참가인원을 따질 때 3.3㎡당 6~8명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서울광장의 면적이 1만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