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가 시작되었다. 한국민주화 32년을 돌아보면 민주주의 정착이 얼마나 더디고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경제발전과 달리 지정된 방향타가 없는 혼돈과 갈등 속에서도 한국민주주의는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가장 큰 변화는 보수와 진보 모두 막다른 골목이라 새로운 변신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이라는 것 이외에 이렇다하게 내세울 것 없이 지역주의에 기반했던 소위 한국 보수는 밖으로는 세계화, 안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막장에 이르렀다. 진보세력 역시 독재투쟁 과정에서 반민주주의적 이론과 개념으로 무장되었다가 민주화 이행기에는 지역주의와 타협했다. 이후 한국 상황에 맞는 이렇다할 진보적 이념과 정책 개발보다는 정권 쟁취에 여념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일 양국 변호사·시민단체가 지난 6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지원단체,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 경제·정치계 관계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이들이 제안한 해결 방안을 양국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7일 이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다”며 잘라 거절했다. 한·일 양국의 양심들이 내놓은 제안을 일축한 일본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제안은 피해자 측에서 직접 내놓은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나온 관련 판결의 취지와 함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문제 해결의 원칙을 분명히 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남북협력을 증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또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접경지 협력과 도쿄 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협의,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을 북에 제안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는 여건이 갖춰지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