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우리 사회는 혐오와 차별로 얼룩졌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하되 흔적으로 남아 증폭된 면이 없지 않으나, 모두 소셜미디어(SNS) 탓은 아닙니다. 점잖고 예의 바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해져서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팍팍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만도 아니고, 극우성향의 언론과 품위 없는 일부 정치인들 탓만도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고 복합적이기는 합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던 말과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서입니다. 문제라고 인지하는 ‘개인들’과 의제로 제기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해서입니다. 특정 집단 정체성에 기초한 ‘저항의 정치학’이 가능해서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유사한 일은 있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의 열기가 활화산처..
안철수 전 의원이 19일 귀국하며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할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부터 바른미래당까지 두 차례의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 부침을 겪은 그가 총선 87일을 앞두고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참패 후 칩거하다 9월 독일로 떠난 지 1년4개월 만이다. 안 전 의원은 인천공항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독주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보수혁신통합추진위에) 관심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도 혁신 경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면 (총선에서 여당과의) 일대일보다 더 합이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보수통합 참여가 아닌 제3의 길을 다시 택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당적 갖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할지, 신당을 창당할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금융위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국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다. 앞서 법원의 1차 판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였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조 전 장관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사안은 아니지만, 죄가 될 개연성은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권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