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범죄분석 통계(2018년 기준)에 따르면, 소년범의 재범기간은 1~6개월 이내가 48.8%, 1년 이내가 30%다. 재범을 하는 아이들의 78.8%가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말이다.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은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서 훈방,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그리고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 처분 등의 기회를 얻지만, 재범을 한 아이들은 대체로 시설 내 처우인 소년원 처분을 받게 된다.소년원 처분은 비행청소년을 시설에 수용하여 인성교육 및 상담을 통해 심성을 순화하고 교과·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소년의 대부분은 퇴원 후에도 결손가정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환경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비행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한데, 재..
워싱턴에 살고 있는 중국인 친구 링이 페이스북 포스팅을 올린 것은 섣달그믐이었다. 대학원 동문인 링의 고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인 우한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곳이다. 친구는 “중국의 명절인 춘제이지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했다. 외지를 방문했다가 집으로 향하던 어머니의 비행기는 우한공항에 내리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강제착륙해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내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셨던 친구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지하철을 탔던 나는 내려야 할 정류장보다 앞서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옆자리 승객이 기침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하철에서 내리고도 개운치 않았다. 누군가 기침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불..
또 쓰러졌다. 이번에도 집배원 노동자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0일 오후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40대 집배원 ㄱ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1주일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동료들은 ㄱ씨가 사고 당일 오전 배달 업무를 마친 뒤 오후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쓰러졌다고 전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업무가 늘어난 게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 우체국 집배원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집배원 연평균 노동시간은 2745시간으로, 국내 노동자 평균노동 시간보다 30% 이상 많았다. 장시간 노동이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켜 질병·사고로 이어질 것은 불문가지다. 이는 집배원의 산업..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야당은 그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대검 선임연구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를 막은 직속상관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지시를 수차례 거부했다. 여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저 통과시켰고 야당은 다가오는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법 폐지를 걸었다. 서초동 촛불집회는 올해도 열렸고 3·1절에는 보수교회를 중심으로 광화문집회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 총선이 코앞이지만 가까운 사이라도 정치 얘기는 금물이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상전 노릇한 지 오래다. 그래도 선거 때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