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제명했다.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은 17명으로 이 중 13명이 비례대표다. 이들이 자기 손으로 자신들을 제명한 것은 그래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제명된 의원들은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 준비 중인 ‘국민의당’과 엊그제 보수통합정당으로 출범한 ‘미래통합당’ 등으로 당적을 옮길 것이라고 한다. 이들을 맞이한 정당은 의석 수가 늘어나 정당보조금이나 선거 기호 배정 등에서 다른 군소정당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바른미래당은 안철수계 국민의당과 유승민계 바른정당이 통합해 만든 당이다. 두 당은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의 결합을 표방하며 거대 양당체제에 맞서 제3의 대안정당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7일 내린 결정이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를 통한 판결조작, 특정 판사 사찰, 내부정보 유출 등 범죄혐의만 40개가 넘는 사법사상 최악의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일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재판할 권리’를 되돌려준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와,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대법원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3월 김 대법원장이 한 말과 배치된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