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시점이 문제다. 그 의도가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하필 살아있는 권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기존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부터 법무부가 공소장 제출 거부와 비공개를 결정한 것인지 설득력 있는 이유를 대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공소장 원문이 아니라 공소사실의 요지자료를 제출한 근거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들지만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법률체계상 상위규범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이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국민적 관심이 ..
국제정치학에서는 주권국가를 유·무형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국경 이동에 대한 통제권과 자국 영토 내에서 최종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총체로 개념화한다. 그러나 국가의 ‘자율성’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이다. 주권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서로에 대해 독립적이긴 해도 전략적, 군사적, 경제적 의존이나 종속 등 여러 이유로 상대국가의 주권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국제정치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위계적 관계에서 하부국가가 보여주는 순응적 외교정책 행태는 외부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자율성을 확보했더라도 현저히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래전 한국이 그랬다. 박정희가 주도한 1961년 군사쿠데타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제도화된 후견-피후견 관계’를 낳았음은 우리 현대사의 불편한 진실이다. 1964년 9월..
4·15 총선을 앞두고 여성과 청년들이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대를 아우르는 페미니스트들은 오는 3월8일 세계여성의날에 맞춰 ‘여성의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고, 20여 청년단체들은 청년 문제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단체를 만들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가 없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를 비롯한 청년단체들은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라는 정책제안단체를 꾸렸다. 10일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상식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정과 경쟁이라는 과거의 낡은 상식을 과감히 기각하고, 우리의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의 다음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당 창당주비위원을 맡은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