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 공개를 한 정부 고위공직자 750명 중 248명(33.1%)이 다주택자이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52명에 달했다. 청와대에선 비서관급 이상 49명 중 16명(32.6%), 국회의원 287명 중 100명(34.8%)도 다주택자였다. 청와대·정부·국회 예외 없이 다주택자가 3분의 1인 것이 공교롭다. 해마다 사람이 바뀌었지만, 2018년 30.1%이던 다주택 고위공직자 비율은 2019년 26.8%로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석달 전 고강도의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청와대-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여당 원내대표가 쏟아낸 ‘고위공직자 1주택 보유’ 권고가 모두 무색해진 상황이다. 유독 눈총을 받는 곳은 청와대다. 노영민..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끝내 막장 드라마로 대미를 장식했다. 통합당은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4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무효 처리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견은 손바닥 뒤집듯 무시됐다. 교체된 자리에는 컷오프(공천배제)된 TK·친박계 의원에게 부활의 기회를 줬다. 공관위가 청년 후보로 내세운 경기 의왕·과천과 화성을 2곳은 친황(황교안)계 후보들로 채워졌다. 당 안팎에선 총선 이후 당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친황계의 되치기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 등록일 하루 전 공천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상황을 놓고 ‘호떡 공천’이란 말이 나온다. ‘청년 공천’ 대신 ‘중년 공천’이라고도 한다. 이석연 공관위원장 권한대행은 “이런 당은 처음 봤다”고 했다. 그 말에 더 보탤 게 없다. 더 가관인 것은 민경욱 ..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26일 특별화상정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주요국 정상들이 팔을 걷고 나선 만큼 이번 공동선언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상들은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함에 있어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역학 및 임상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원 제자와 공유하는 단톡방에서 카톡이 울린다. 40대 후반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 여제자다.“모두 잘 계시나요? 저는 코로나 땜에 무서운 게 아니라 삼시세끼 밥 땜에 무서워요. 친밀성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나갈 데도 없고, 책도 못 보고 논문도 손도 못 대고 답답해요.” 킥킥 웃을 사이도 없이 또 다른 여제자가 메시지를 보낸다. “저는 바깥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집에서 밥 달라는 코로나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얼른 친밀성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비슷한 글이 연이어 달린다. 보다 못해 나도 한마디 덧붙인다. “죄송합니다. 성장이 멈춰 혼자 밥상 못 차리는 어린아이라서.” 키득키득 이모티콘이 따라붙더니, 이내 묻는다. “자발적일까요? 비자..
지난 2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30년까지 저작권 분야의 성과 목표와 추진 과제를 담은 ‘저작권 비전 2030-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다. 동시에 문체부는 저작권법 전면 개정 추진도 천명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화를 경제 아래 종속시키는 고질적 근시안이 부제에서 감지되듯이, 청사진을 읽고 나면 우려가 앞선다. 문화예술계, 학계, 출판계 등 민간의 이해 당사자와 함께하는 민관 협치가 있어야 저작권법 전면 개정과 내실 있는 저작권 보호 사업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빠져 있다.문체부가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가다듬었다면 코로나19가 초래한 세계적 위기 속에..
꼼수, 반칙, 편법, 후안무치, 요지경, 도박판, 개싸움…. 21대 총선 공천 과정을 특징짓는 단어들은 험악하다. 물론 ‘진박 감별사’가 설치던 4년 전 총선 공천도 난장판이란 소리를 들었고, 그 앞선 총선도 시끄럽지 않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희한한 선거가 있었을까 싶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현역 의원의 불출마, 중진 의원의 용퇴 선언이 혁신으로 얘기되기도 했지만 스쳐지나가는 일이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진다.그 중심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 여야가 공직선거법을 주무르는 과정에서 누더기가 됐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을 낮춰 국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만큼은 분명했다. 그러나 거대 정당들은 허점을 공략했다.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가 잠식한 피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도 역설적이게 매년 이맘때 뉴스를 달구던, 우리 사회의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고질적 문제 하나가 사라졌다. 교통량 감소로 이산화질소 배출이 줄어드니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기회에 그간 유행처럼 나타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얼마나 엉뚱한 것이었는지 돌아보자. 2017년 5월30일 산림청은 ‘도시숲은 미세먼지 잡아먹는 하마’라는 제목으로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40.9%나 저감시킨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숲이 미세먼지 저감에 탁월하다고 호도되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였다. 정작 숲을 얼마나 만들어야 40%를 줄여주는지에 대한 기초적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은 엉성하기 그지없는 보도자료 하나로 말이다.산림청은 자신들이 만든 제목 하나만으로 이듬해부터 막대..
많은 젊은이가 공무원을 꿈꾼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문은 닫았지만, 공무원 고시학원은 여전하다. 수험생들 열기는 늘 뜨겁다. 다들 열심이다. 공무원의 높은 인기는 신분 보장 때문이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은 헌법 사항이다. 최고위 규범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고용 안전을 보장한다. 게다가 급여도 안정적이다. 연금도 꽤 쏠쏠하다. 사회복지 분야처럼 힘든 업무를 반복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직사회가 업무 효율을 주로 따지는 곳은 아니어서 노동조건은 대개 안정적이다. ‘격무와 박봉’은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고 먹고살 만한 급여에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연금까지 두루 보장하는 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헌법 제7조의 규정처럼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