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 넘기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그렇게 어렵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수사가 시작한 지 8개월이 다 됐다. 검찰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날, 경찰이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사건을 모두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그 후부터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포함해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 사건’ 등 뒤늦게 나선 수사는 모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유독 패스트트랙 수사만은 제자리걸음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는 검찰이 살아있는 의회권력인 제1야당에 대해선 왜 이렇게 주춤거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중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3명만 검찰에 출석했을 뿐 나머지 57명 의원은 여전히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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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