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 폰다에게 별다른 관심은 없었다. 한 시대를 풍미한 할리우드 최고 배우였던 그가 기후변화 활동가인 그레타 툰베리에 감화해 기후 변화 전사로 거듭났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폰다는 기후 위기를 “우리 집이 불타고 있어요”라고 표현한 툰베리의 발언에서 착안해 ‘소방 대피 훈련을 하는 금요일(Fire Drill Fridays)’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금요일마다 워싱턴에서 시위를 하더니, 체포돼 끌려가면서도 빨간 코트를 입은 채 허리를 곧게 펴고 걸었다. ‘대박! 이 사람 뭐지?’ 알고 보니 젊은 시절부터 여성운동에 참여했고, 베트남 반전운동에 나섰으며 반핵운동도 벌인 활동가였다.그런 그에게 ‘좀 튄다?’ 싶은 이력이 있는데, ‘제인 폰다의 워크아웃’이라는 비디오가 큰 인기를 끌면서 1980년대 초 피트..
마침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무능, 그리고 그 무능이 어떻게 스스로와 국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이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사실부터 따져보자. 알다시피 정치의 영역에서 합의를 찾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합의를 이루고 있었던 아주 예외적인 사례이다. 이유가 있다. 첫째, 기존의 선거제도하에서는 많게는 50%에 가까운 투표가 사표가 되어 사라진다. 특정 지역에서 A 정당이 전체 투표의 51%를 얻었는데 의석은 100% 가져가는 일이 흔히 벌어졌다. 다른 정당과 정책을 원했던 49%의 뜻은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한..
마침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워진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으로 회의를 막으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의 민주화라는 국민명령 1호가 입법으로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견제 기관이 헌정 사상 처음 탄생한 것이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에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깬 또 한 번의 진전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명 정도이다. 판검사와 경찰은 직접 기소도 한다. 공수처장 추천은 위원 7명(야당 몫 2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 야당의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취임 후 세번째로 대상자는 모두 5174명이다. 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종교·양심의 자유, 국민 인권이 한층 더 확대됐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9년 만에 선거사범 267명도 복권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여야 차등 없이 ‘2010년 이전 선거사범’이라는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 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총선을 몇 달 앞둔 시점에 여권 실세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포함된 여야 정치인들을 복권시킨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효력을 상실시키는 ‘통치행위’다. 반면 사법적 절차와 판결을 무시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존재..
지난 25일 발표한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97만명으로 한국노총보다 3만명이 많았다. 전년도만 해도 16만명이 적었지만, 한 해 만에 추월했다. 정부 통계는 민주노총이 명실상부한 제1노총 지위에 올랐음을 말해준다. 30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노총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임무로 노조 조직률 확대, 사회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1.8%다. 2000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지만, 60%대의 북유럽 국가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일본·싱가포르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대다수 노동자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에서 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제고돼야 ..
시작은 약간의 오해를 담은 한 기사에서 비롯되었다. 아니 그런 줄 알았다. 이미 같은 서울 서대문구 가좌동에 여러 채의 청년주택을 마련하여 공급해온 터였다. 서울, 부천, 전주에 걸쳐 총 12채의 주택을 마련하였고, 154명의 조합원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희동에 있는 빈집을 재건축하면 13번째 주택이 생기고 수십명의 청년에게 고시원 같은 열악한 거처를 벗어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한 언론에 기사가 하나 실렸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 성소수자도 배제되지 않는 주택이 성소수자를 위한 주택으로 소개되었다. 그렇더라도 무엇이 문제인가? 이미 옆 동네 망원동에는 ‘무지개집’ 사례도 있다. 하지만 ‘성소수자가 입주한다’는 보도를 계기로 인근 주민들이 구청과 의회에 집단민원을 넣었다. “성소수자..